• 정책
  • 제도・법률

국가검진기관 기준 완화에 의원급 신청 급증

1월 한달 800개소 접수 2배 증가 …"인력·장비 선택으로 변경"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0-02-03 06:46:26
지난달부터 국가검진기관 인력 및 장비 기준이 완화되면서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의원 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보건복지가족부와 건보공단에 따르면, 1월말 현재 국가검진기관 지정을 신청한 병의원 3600여개소 중 지난 한 달 동안 700~800여개소가 접수해 기존 월 평균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 건강검진기본법 개정에 따라 그동안 신청제로 운영된 검진기관 지정기준이 지정제로 변경되면서 오는 3월 22일부터 지정된 검진기관만 일반검진과 암, 영유아 등 국가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지난해 3월부터 의료기관의 지정 신청을 받고 있으나 12월까지 검진대상 병의원 총 7163개 중 2800여개소만 지정신청서를 공단에 접수했다. 이는 한 달 평균 300여개소가 신청한 셈이다.

지난해까지 검진기관 지정기준에는 임상병리사 그리고 임상검사시설과 혈액검사장비 등이 필수요건으로 규정됐다.

하지만 의원급에 이를 적용할 경우, 임상병리사 채용도 버거운 상태에서 임상검사 및 혈액검사 시설을 갖춘다는 것이 어려운 게 현실이다.

지정신청을 담당하는 건보공단측도 “인력과 장비기준이 1월부터 필수에서 선택으로 완화되면서 지정을 신청하는 의원들이 급격히 증가했다”면서 “더욱이 무턱대고 지정신청을 했다가 현지 확인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작용한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정기준을 간과한 채 신청을 하면 공단의 서류심사와 현지확인에서 시설과 장비를 구비하지 않은 기준미달에 해당돼 업무정지나 지정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위험성이 크다.

이를 감안해 내원검진만 실시하는 의원급의 경우, 1월 1일부터 일평균 검진인원 15인 미만인 경우 임상병리사 채용을 선택으로 하고 시설 및 장비도 검체검사 위탁 관련 복지부 고시에 따르도록 기준을 변경했다.

또한 방사선 분야도 일평균 검진인원 15인 미만 또는 장비 공동사용의 경우 방사선사와 방사선검사장비 및 방사선촬영기를 선택사항으로 개선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3월 21일까지는 기존 신고제 검진기관과 지정된 검진기관 모두 국가검진을 실시할 수 있으나 이후부터 지정된 의료기관만 국가건강검진을 할 수 있다”며 지정신청서 접수를 당부했다.

현 건강검진기본법에 명시된 국가건강검진 범위는 영유아 건강검진을 비롯하여 초·중·고 학생 건강검사, 청소년 건강진단, 일반건강진단, 암 조기검진 및 구강검진 등을 포함한 10개 항목이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