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공공의료 통해 민간의료 견제 목적"
복지부, 혁신 T/F팀 결성 ··· 의료비 증대 억제 기대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4-06-04 00:10:42
-
가
-
URL복사 
정부가 2일 ‘공공의료 혁신 T/F팀’을 출범시킨 것은 공공의료를 통해 적극적으로 민간의료 시장의 견제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1980년대 40%에 육박하던 공공병상비율은 현재 OECD 최하위 수준인 15%까지 떨어졌으며, 87년 당시 22.9%에 달하던 외래환자 점유율도 최근 5.5%까지 줄어 드는 등 공공의료는 후퇴를 거듭하고 있다.
또 국립의료원은 국가중앙의료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잃었으며 국립대병원은 권역단위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이 아닌 교육기능에만, 보건소 역시 인력부족과 저소득층의 보장기관으로만 의미가 크게 축소된 상황이다.
정부는 이에 T/F팀 출범을 통해 국가중앙의료원 설립을 통해 표준 진료를 보급하고, 국립대병원들을 권역 공공의료체계 확립의 목적을 뚜렷이 할 복안을 마련하며 보건소 기능개편 및 인프라 확충, 공공보건의료체계 총괄 및 연계체계 구축 등을 시도해 대대적인 공공의료기관 혁신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정부의 적극적인 움직임은 우리나라 의료체계에서 나타나는 국민의료비의 급속한 증대, 의료공급의 시장원리 지배 확산, 사회보장적인 건강보험체계와의 충돌, 공공성 확보 미흡 등 총체적인 문제점이 민간주도의 의료시장에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에 의료제도의 총체적 난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료 확충을 단순히 양적 확충이나 저소득층의 보장성을 넘어 적극적인 경쟁을 통해 민간의료기관을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민간주도 의료시장의 상업화를 견제하는 것은 물론 민간의료에 까지 정부의 영향력을 강화해 국가 주도의 의료체계를 끌고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논리는 최근 공공의료에 관한 논의의 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김창엽 교수는 한 토론회에서 "공공의료는 민간의료의 견제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으며, 복지부 정병태 보건의료정책국장 역시 한 학회에서 '공공 의료망 구축을 통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적정한 가격으로 공급함으로써 전체 의료시장의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은 의료계와의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그동안 추진하려던 DRG를 비롯한 각종 규제에 강력하게 반발해온 의료계에 영향력을 다시 강화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의 인식은 민간의료기관은 수익성을 우선에 둬 공공의 역할보다는 과잉진료 등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을 바탕에 둔 것이어서 이를 거부해온 의료계와의 해묵은 논쟁이 지리멸렬하게 계속될 수도 있다.
정부의 공공의료 확충 실현여부는 의료계의 반발을 무마하고 이해시키는 동시에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정부의 의지에 달려있는 셈이다.
1980년대 40%에 육박하던 공공병상비율은 현재 OECD 최하위 수준인 15%까지 떨어졌으며, 87년 당시 22.9%에 달하던 외래환자 점유율도 최근 5.5%까지 줄어 드는 등 공공의료는 후퇴를 거듭하고 있다.
또 국립의료원은 국가중앙의료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잃었으며 국립대병원은 권역단위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이 아닌 교육기능에만, 보건소 역시 인력부족과 저소득층의 보장기관으로만 의미가 크게 축소된 상황이다.
정부는 이에 T/F팀 출범을 통해 국가중앙의료원 설립을 통해 표준 진료를 보급하고, 국립대병원들을 권역 공공의료체계 확립의 목적을 뚜렷이 할 복안을 마련하며 보건소 기능개편 및 인프라 확충, 공공보건의료체계 총괄 및 연계체계 구축 등을 시도해 대대적인 공공의료기관 혁신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정부의 적극적인 움직임은 우리나라 의료체계에서 나타나는 국민의료비의 급속한 증대, 의료공급의 시장원리 지배 확산, 사회보장적인 건강보험체계와의 충돌, 공공성 확보 미흡 등 총체적인 문제점이 민간주도의 의료시장에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에 의료제도의 총체적 난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료 확충을 단순히 양적 확충이나 저소득층의 보장성을 넘어 적극적인 경쟁을 통해 민간의료기관을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민간주도 의료시장의 상업화를 견제하는 것은 물론 민간의료에 까지 정부의 영향력을 강화해 국가 주도의 의료체계를 끌고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논리는 최근 공공의료에 관한 논의의 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김창엽 교수는 한 토론회에서 "공공의료는 민간의료의 견제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으며, 복지부 정병태 보건의료정책국장 역시 한 학회에서 '공공 의료망 구축을 통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적정한 가격으로 공급함으로써 전체 의료시장의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은 의료계와의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그동안 추진하려던 DRG를 비롯한 각종 규제에 강력하게 반발해온 의료계에 영향력을 다시 강화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의 인식은 민간의료기관은 수익성을 우선에 둬 공공의 역할보다는 과잉진료 등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을 바탕에 둔 것이어서 이를 거부해온 의료계와의 해묵은 논쟁이 지리멸렬하게 계속될 수도 있다.
정부의 공공의료 확충 실현여부는 의료계의 반발을 무마하고 이해시키는 동시에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정부의 의지에 달려있는 셈이다.
관련기사
- 복지부, 공공의료 혁신 T/F 팀 결성 2004-06-03 09:31:23
- "공공의료 확충은 옛말, 이젠 혁신이다" 2004-05-28 18:29:29
- "공공의료, 민간의료 견제 역할" 2004-05-23 16:31:06
많이보는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