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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공공의료 혁신 T/F 팀 결성
2일 현판식 가져 ··· '마스터플랜' 마련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4-06-03 09: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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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일 '공공보건의료혁신T/F팀' 현판식을 갖고, 참여정부의 공공보건의료혁신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복지부는 의료서비스의 공공성 확보 미흡, 국민의료비의 급속한 증대, 의료공급측면의 시장원리 지배 확산, 사회보장적인 건강보험체계와의 충돌, 선진의료시장 개방에 대한 우려 등 다양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현실에서 공공부문의 단순한 확충을 넘어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근본적인 혁신을 추진하기로 했다.
T/F팀은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뿐만 아니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 부터 우수한 전문연구인력을 파견받아, 기존 공공보건의료체계의 여러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연구·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또 공공보건의료체계 혁신을 위한 마스터플랜(Master Plan) 수립은 물론 관련 법령의 제·개정안도 마련하는 등 앞으로 참여정부가 추진할 정책의 청사진을 마련하게 된다.
복지부는 의료서비스의 공공성 확보 미흡, 국민의료비의 급속한 증대, 의료공급측면의 시장원리 지배 확산, 사회보장적인 건강보험체계와의 충돌, 선진의료시장 개방에 대한 우려 등 다양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현실에서 공공부문의 단순한 확충을 넘어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근본적인 혁신을 추진하기로 했다.
T/F팀은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뿐만 아니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 부터 우수한 전문연구인력을 파견받아, 기존 공공보건의료체계의 여러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연구·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또 공공보건의료체계 혁신을 위한 마스터플랜(Master Plan) 수립은 물론 관련 법령의 제·개정안도 마련하는 등 앞으로 참여정부가 추진할 정책의 청사진을 마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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