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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근 "행위별수가제도가 재정지출 증가 원인"
건보공단 세미나서 주장…"선진국 제도 접목 고민 필요"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10-02-19 11: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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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이사장은 19일 열린 '건강보험 중장기 재정전망과 정책과제'를 주제로 한 건보공단 조찬세미나 강평을 통해 이 같이 밝히고,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재정 지출의 원인을 수요적 측면에서는 소득 증가에 따른 의료이용의 증가, 공급적 측면에서는 의료인력 및 장비 등 공급량의 증착, 제도적 측면에서는 보장성 확대 등이 영향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이사장은 그러러나 "건강보험 재정지출의 가장 큰 원인은 행위별 수가 지불제도"라며 지불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독일은 의원급의 경우 행위별 수가제를 기반으로 총액계약제를 병행하고 있고 병원급은 포괄수가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네덜란드는 일반의 진료의 경우 인두제가 기본이며 일부 부가서비스에만 행위별 수가제를 적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 이사장은 "제도마다 장단점이 있겠지만, 이제 우리도 이런 제도를 우리나라에 어떻게 접목시킬지 고민을 해야 할때"라면서 "더이상 늦출 수 없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현실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한 수많은 난제들을 풀기 위한 시간들이 그리 많이 남아있지 않다"면서 "이제라도 정부, 공급자, 가입자, 그리고 보험자인 공단이 가능한 방안부터 실천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건강보험 재정악화를 막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
연세대 정형선 교수는 건강보험 진료비 총액계약 방식, 의약품에 대한 참조가격제를 제안했다. 이화의전원 정상혁 교수는 의약분업 재평가와 함께 의약품 고시가제도로의 전환, 가정상비약의 슈퍼판매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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