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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별수가제·의료전달체계 개편논의 본격화
공단 건강보장선진화위원회 출범…12월까지 연구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10-03-03 12:5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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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3일 6층 대회의실에서 건강보장 미래 발전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건강보장선진화위원회' 출범식을 진행했다.
이날 출범식에서 위원회는 의료전달체계 및 지불제도 개편을 포함한 핵심 연구과제를 공개했다.
특히 지불제도 개편과 관련해서는 지불제도 분과위원회에서 지불제도 중장기 개편방향, 유형별 수가계약제, 단골의사제, DRG 지불제도, 총액계약제 등을 집중 연구할 계획이다.
연구자도 이준영 서울시립대 교수,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학 교수, 김윤 서울의대 교수, 김양균 경희대 의료경영학과 교수, 지영건 차 의과대학교 교수, 안소영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이사 등이 참여한다.
이날 출범식에서 정형근 이사장도 지불제도 및 의료전달체계 개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 이사장은 "올해 건강보험 재정이 1조 8천억원 적자가 예상되는데, 문제의 심각성은 5년, 10년, 20년 후 적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점"이라면서 노인인구 증가, 영리병원 허용 등이 건강보험 재정에 더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 이사장은 그러면서 "공급자에게 비용부담 의식을 부여하지 못하는 행위별 수가제가 있으며, 1차 의료가 문지기 역할을 못하고 있다"면서 "선진국도 건보재정 위기를 지불제도 개편 등으로 넘겼다"고 강조했다.
이날 꾸려진 건강보장선진화위원회는 오는 12월까지 10개월간 6개 분과위원회로 나뉘어 핵심과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제도기획 분과위원회는 의료기관 기능 정립 및 의료전달체계 확립, 건강보험 보험자의 역할 정립, 공공의료기반 확충 등의 연구를 진행한다. 문창진 차의대 교수, 이은우 변호사, 이신호 진흥원 보건의료산업본부장이 참여한다
보장성 분과위원회는 보험급여 항목 우선순위 원칙, 본인부담 적정화, 비급여 관리, 선택진료제도 개선, 간병서비스 제도화 방안 등을 진행하는데, 권순만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강길원 충북의대 교수, 정상혁 이대 의대 교수 등이 참여한다.
재정 분과위원회는 건강보험 재원확충, 건강보험 진료비 사용량 증가요인 분석 등의 연구를 수행하는데 한양대 사공진 경제학과,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포함됐다.
평생건강분과위원회는 건강검진 사후관리, 건강검진사업 평가체계 연구를, 장기요양 분과위원회는 장기요양 급여 범위, 장애인 장기요양제도 등을 연구한다.
평생건강분과위원회는 윤석준 고대 의대 교수, 윤종률 한림대 한강성심병원 교수가, 장기요양 분과위원회는 서영준 연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권용진 서울대 의대 교수,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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