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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 설치
9일 국무회의 의결, 공무원 102명 여성부로 이체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0-03-09 11:5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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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에 저출산과 고령화 대책마련을 위한 전담 부서가 설치된다.
정부는 9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11회 국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일부개정령안’을 심의하고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 설치 등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령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오는 19일부로 보건복지가족부의 청소년과 가족 기능이 여성부로 이관한데 따른 것으로 보건복지정책을 중심으로 보건복지부 기능을 재편하기 위해 마련됐다.
복지부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 설치와 관련, 2009년 출산률이 1.15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며 이 추세가 지속되면 한 명 이하로 떨어질 비관적인 전망도 대두됨에 따라 범정부적인 저출산 대책의 강력한 추진을 위해 전담기구 설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복지부의 기능재편에 따라 청소년과 가족기능 부서원 102명(고위공무원단 3명, 별정직 7급상당 1명. 일반직 및 기능직 98명)을 여성가족부로 이체하게 된다.
여성부도 복지부 인력 흡수에 따라 대변인실 위상 강화와 청소년가족정책실 설치 등 여성가족부로 직무범위와 역할이 조정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이밖에 제대혈 관리 및 연구 그리고 국립대병원 설치법, 여성후보자 추천 강제조항을 신설한 공직선거법 등 부처별 법률공포안(95건)과 대통령령안(4건), 법률안(2건) 및 보고안건(1건) 등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9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11회 국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일부개정령안’을 심의하고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 설치 등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령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오는 19일부로 보건복지가족부의 청소년과 가족 기능이 여성부로 이관한데 따른 것으로 보건복지정책을 중심으로 보건복지부 기능을 재편하기 위해 마련됐다.
복지부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 설치와 관련, 2009년 출산률이 1.15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며 이 추세가 지속되면 한 명 이하로 떨어질 비관적인 전망도 대두됨에 따라 범정부적인 저출산 대책의 강력한 추진을 위해 전담기구 설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복지부의 기능재편에 따라 청소년과 가족기능 부서원 102명(고위공무원단 3명, 별정직 7급상당 1명. 일반직 및 기능직 98명)을 여성가족부로 이체하게 된다.
여성부도 복지부 인력 흡수에 따라 대변인실 위상 강화와 청소년가족정책실 설치 등 여성가족부로 직무범위와 역할이 조정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이밖에 제대혈 관리 및 연구 그리고 국립대병원 설치법, 여성후보자 추천 강제조항을 신설한 공직선거법 등 부처별 법률공포안(95건)과 대통령령안(4건), 법률안(2건) 및 보고안건(1건) 등을 심의,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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