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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장선진화위 사전조율없이 출범 유감"
의협, 건보공단에 공문…"의사 연구자 대표성 없어"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10-03-09 12: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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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이 최근 출범시킨 건강보장선진화위원회와 관련해, 의사협회가 사전조율이 없었다는 이유로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협회는 최근 건보공단 정형근 이사장을 수신자로 해, 건강보장선진화 위원회와 관련해 이 같은 의견을 담은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입수한 공문에서 의협은 우선 "(건강보장선진화위원회가)당면한 건강보험 재정문제 및 급변하는 보건의료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대책마련을 도모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의협은 그러나 "위원회의 논의와 연구가 제도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보다 폭 넓은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우리나라 의료의 한 축을 담당하는 의료공급자의 대표기구인 의협과 사전조율이 없었던 점에 대해서는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어 "협회 회원 중 일부가 이미 위원으로 참여했다고 하더라도 협회가 공식적으로 추천하지 아니했으므로, 협회 혹은 의료계를 대표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못박았다.
이에 대해 공단측은 건강보장선진화위원회는 공급자나, 가입자 등의 특정단체가 입장을 가지고 참여하는 구조가 아님에도 사전조율 여부를 문제삼는 것은 이해할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단 관계자는 "위원회는 다양한 연구자들이 다양한 입장을 가지고 논의하는 가운데 의료공급자의 의견을 듣고 참고할 수 있다"면서 "의사협회와 사전조율을 통해 위원추천을 받을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건강보장선진화위원회에 참여하는 의사출신 연구자는 가톨릭의대 이강숙 교수, 서울의대 김윤 교수, 차의과대학교 지영건 교수, 충북의대 강길원 교수, 단국의대 이상규 교수, 가톨릭의대 김석일 교수, 아주의대 전기홍 교수, 한림의대 윤종률 교수, 가천의대 임정수 교수, 한양의대 한동운 교수, 서울의대 권용진 교수, 아주의대 이윤환 교수 등이다.
의사협회는 최근 건보공단 정형근 이사장을 수신자로 해, 건강보장선진화 위원회와 관련해 이 같은 의견을 담은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입수한 공문에서 의협은 우선 "(건강보장선진화위원회가)당면한 건강보험 재정문제 및 급변하는 보건의료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대책마련을 도모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의협은 그러나 "위원회의 논의와 연구가 제도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보다 폭 넓은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우리나라 의료의 한 축을 담당하는 의료공급자의 대표기구인 의협과 사전조율이 없었던 점에 대해서는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어 "협회 회원 중 일부가 이미 위원으로 참여했다고 하더라도 협회가 공식적으로 추천하지 아니했으므로, 협회 혹은 의료계를 대표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못박았다.
이에 대해 공단측은 건강보장선진화위원회는 공급자나, 가입자 등의 특정단체가 입장을 가지고 참여하는 구조가 아님에도 사전조율 여부를 문제삼는 것은 이해할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단 관계자는 "위원회는 다양한 연구자들이 다양한 입장을 가지고 논의하는 가운데 의료공급자의 의견을 듣고 참고할 수 있다"면서 "의사협회와 사전조율을 통해 위원추천을 받을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건강보장선진화위원회에 참여하는 의사출신 연구자는 가톨릭의대 이강숙 교수, 서울의대 김윤 교수, 차의과대학교 지영건 교수, 충북의대 강길원 교수, 단국의대 이상규 교수, 가톨릭의대 김석일 교수, 아주의대 전기홍 교수, 한림의대 윤종률 교수, 가천의대 임정수 교수, 한양의대 한동운 교수, 서울의대 권용진 교수, 아주의대 이윤환 교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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