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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병상 확대, 수도권 쏠림현상 부채질할 것"
병원협회, 신설병원 70%로 확대 방침에 반대 입장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0-03-12 10:3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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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의 다인실 확대 추진에 대해 병원계가 강력한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병원협회(회장 지훈상)는 12일 긴급 임원회의를 통해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 확대는 수도권 대형병원의 환자쏠림 현상을 가속화시켜 지방의료의 발전을 저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의 신증축을 하는 경우 일반병상을 현행 50%에서 70%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 오늘(12일) 오전 열리는 건정심에 상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협은 “상급종합병원의 기준병상이 늘어나면 상대적으로 환자의 본인부담이 즐어들어 수도권 대형병원의 환자쏠림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면서 “환자 본인의 선택에 의해 대형병원을 선호하는 것에 대한 비용부담은 타당하다”며 다인실 확대 추진의 부당성을 제기했다.
협회는 이어 “요양급여비용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병원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병상 비율을 늘일 경우 병원간 격차가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전하고 “이에 따른 보험재정 악화를 초래하는 결과를 맞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병협은 “지역별 필요병상 및 공급병상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도 없는 상황에서 일반병상 기준만을 확대하려 한다면 병상의 총량 개념에서 과잉으로 공급될 우려가 있다”면서 “특히 지방병원의 경영압박이 불 보듯 분명한데도 이를 궂이 추진하려는 의도를 알 수 없다”며 병원계와의 충분한 논의를 촉구했다.
병원협회(회장 지훈상)는 12일 긴급 임원회의를 통해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 확대는 수도권 대형병원의 환자쏠림 현상을 가속화시켜 지방의료의 발전을 저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의 신증축을 하는 경우 일반병상을 현행 50%에서 70%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 오늘(12일) 오전 열리는 건정심에 상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협은 “상급종합병원의 기준병상이 늘어나면 상대적으로 환자의 본인부담이 즐어들어 수도권 대형병원의 환자쏠림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면서 “환자 본인의 선택에 의해 대형병원을 선호하는 것에 대한 비용부담은 타당하다”며 다인실 확대 추진의 부당성을 제기했다.
협회는 이어 “요양급여비용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병원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병상 비율을 늘일 경우 병원간 격차가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전하고 “이에 따른 보험재정 악화를 초래하는 결과를 맞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병협은 “지역별 필요병상 및 공급병상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도 없는 상황에서 일반병상 기준만을 확대하려 한다면 병상의 총량 개념에서 과잉으로 공급될 우려가 있다”면서 “특히 지방병원의 경영압박이 불 보듯 분명한데도 이를 궂이 추진하려는 의도를 알 수 없다”며 병원계와의 충분한 논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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