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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분야 전문 모금기관' 설립 추진
병·의원 등 기부문화 유도…"초기출연금 300억 지원"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0-03-15 1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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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복지부에 따르면, 의료계와 제약계, 보험계 등이 참여하는 민간기관 형식의 ‘의료전문 모금기관 설립’ 방안이 심도있게 논의 중이다.
공적 보험급여 부족과 중증·만성질환의 높은 치료비 부담 등으로 저소득층 중 치료를 포기한 경험이 있는 가구(07년 차상위계층 분석결과)가 의료급여 1종 26.9%, 2종 24.7%, 차상위층 26.9% 등으로 의료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현행 의료체계의 보완 역할을 하는 민간부문의 추가적 의료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같은 전문모금기관 설립 준비위원회 구성을 위한 연속회의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의료비 지원단체는 심장재단과 백혈병어린이재단, 실명예방재단, 소아암재단, 혈우재단, 예이즈예방협회 등 법인성격의 34개 단체가 운영 중이나 평균 의료비 지원규모는 8억여원에 그쳐 3300억원에 달하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모금규모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복지부측은 모금기관 설립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켜 재단설립 절차와 함께 전문모금기관 조직구성 및 모금계획 등을 의료계와 제약계 등 관련단체와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복지부는 복권기금 등을 통해 200~300억원 규모의 초기 출연금을 지원하면서 관련단체와 기업의 출연금을 모금함과 동시에 50%의 세제혜택을 위한 보건의료기본법 등 관련법을 개정해 특수법인으로 격상시키는 방안도 강구중이다.
공공의료과 관계자는 “의료단체 및 업체 등의 의견을 타진 중으로 긍정적인 의견이 높다”면서 “전문적 모금활동과 체계적 배분이 이뤄지면 의료안전망 확충 효과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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