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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제해도 병원경영손실 0.5% 미만"
보건의료노조, 수가 9.3%인상 병협 연구 반박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4-06-08 06:3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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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제 도입시 수가 9.3%의 인상 요인이 필요하다는 최근 병원협회의 연구용역결과에 대해 보건의료노조가 연구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반박하고 나섰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윤영규)은 7일, 연세대 조우현 교수팀의 '근로시간 단축이 병원경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반박자료를 통해 주5일제를 도입해도 실제 병원경영손실은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가 조우현 교수팀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진료수익대비 병원경영수지는 종합전문요양기관은 2.4%,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3.3%, 300병상 미만 종합병원은 3.4% 악화된다.
노조는 하지만 조 교수팀의 연구는 △3교대 근무 간호인력이 확충되면 간호등급이 향상되어 간호수가가 인상됨으로써 그만큼의 입원료 수익이 보전된다는 점을 반영하지 않았고 △2.65%의 건강보험 수가 인상률 미 반영 △인건비 증가 역시 초임자 임금이 아닌 평균 임금 적용으로 증가액이 과다하게 반영됐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요인을 적용할 경우 병원의 경영손실은 종합전문요양기관은 0.1%,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0.5%, 300병상 미만 종합병원운 0.2%에 불과했다.
또한 노조가 산하 5개 병원의 사례로 분석한 결과, 의료수익대비 경영수지 이익률이 국립대병원은 0.2%(2억8,375만원), 사립대 KH병원이 0.3%(4억8,128만원), 사립대 KS병원이 0.2%(2억7,436만원), 민간중소병원이 0.8%(2억8,088만원) 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방공사의료원은 0.2%(2,876만원)의 경영수지 손실이 나타났다.
노조는 "병원 사용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주5일제가 실시되면 병원경영이 심각하게 어려워지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노조는 "정부가 IMF때 재료비 선지급, 수가 인상을 취했으며, 의약분업 실시 전후에도 수가를 추가 인상해 주었듯이 정부가 긴급하게 수익을 보전해 줬다"면서 "만약 주5일제 실시에 따라 병원경영이 전반적으로 어려워지는 경우엔 정부의 여러 대책마련을 통해 손실보전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연세대 의대 조우현 교수팀은 최근 '근로시간 단축이 병원경영에 미치는 영향' 연구용역 최종 보고서를 통해 주5일제 도입시 건강보험 수가 5.1~9.3%, 비급여를 포함할 때는 3.5~6.3%의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윤영규)은 7일, 연세대 조우현 교수팀의 '근로시간 단축이 병원경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반박자료를 통해 주5일제를 도입해도 실제 병원경영손실은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가 조우현 교수팀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진료수익대비 병원경영수지는 종합전문요양기관은 2.4%,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3.3%, 300병상 미만 종합병원은 3.4% 악화된다.
노조는 하지만 조 교수팀의 연구는 △3교대 근무 간호인력이 확충되면 간호등급이 향상되어 간호수가가 인상됨으로써 그만큼의 입원료 수익이 보전된다는 점을 반영하지 않았고 △2.65%의 건강보험 수가 인상률 미 반영 △인건비 증가 역시 초임자 임금이 아닌 평균 임금 적용으로 증가액이 과다하게 반영됐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요인을 적용할 경우 병원의 경영손실은 종합전문요양기관은 0.1%,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0.5%, 300병상 미만 종합병원운 0.2%에 불과했다.
또한 노조가 산하 5개 병원의 사례로 분석한 결과, 의료수익대비 경영수지 이익률이 국립대병원은 0.2%(2억8,375만원), 사립대 KH병원이 0.3%(4억8,128만원), 사립대 KS병원이 0.2%(2억7,436만원), 민간중소병원이 0.8%(2억8,088만원) 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방공사의료원은 0.2%(2,876만원)의 경영수지 손실이 나타났다.
노조는 "병원 사용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주5일제가 실시되면 병원경영이 심각하게 어려워지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노조는 "정부가 IMF때 재료비 선지급, 수가 인상을 취했으며, 의약분업 실시 전후에도 수가를 추가 인상해 주었듯이 정부가 긴급하게 수익을 보전해 줬다"면서 "만약 주5일제 실시에 따라 병원경영이 전반적으로 어려워지는 경우엔 정부의 여러 대책마련을 통해 손실보전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연세대 의대 조우현 교수팀은 최근 '근로시간 단축이 병원경영에 미치는 영향' 연구용역 최종 보고서를 통해 주5일제 도입시 건강보험 수가 5.1~9.3%, 비급여를 포함할 때는 3.5~6.3%의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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