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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총액계약제' 발언 파장…의료계 반발
"협상 대상 아니다" 선긋기…'신DRG 배제' 논란예고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10-03-17 12:3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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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정형근 이사장의 '총액계약제 2012년 시행' 발언이 앞으로 상당한 논란을 일으킬 전망이다. 특히 의료계는 총액계약제에 동의해 준 적도 없을뿐더러 함께 논의할 의사도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병원협회 이성식 보험위원장은 17일 <메디칼타임즈>와의 통화에서 "원가에 못미치는 수가 상황에서 총액계약제는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수가 현실화, 보험료 인상, 의료전달체계 정립,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 등의 제반사항도 지켜지지 않은 상황에서 할 논의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는 정 이사장이 건보재정 악화의 원인을 의사의 과잉처방으로 몰아붙인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고령화에 따른 노인진료비 증가 등의 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 카드로 의료계만 밀어붙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의사협회 좌훈정 대변인도 "(총액계약제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면서 "건보공단이 밀어붙인다면 파업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싸울 것"이라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는 "지난해 수가협상때도 수가를 100%, 1000% 올려준다고 해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총액계약제는 의료 본질의 문제이기에 절대로 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건보공단이 총액계약제 도입을 선언하면서 지난 5일 제주도에서 열린 건보공단과 의약단체간의 '워크숍'이 주목을 받고 있다. 정 이사장이 올해 말까지 초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이날 워크숍을 건보공단이 총액계약제 논의의 시발점으로 해석하는 것 아니냐는 설명이다.
이날 참석한 의료단체 관계자는 "건보공단이 워크숍을 통해 총액계약제 논의의 스타트를 끊으려는 것 아니냐는 느낌을 받았다"면서 "하지만 의료계는 총액계약제 연구나 논의를 해보자는 등의 어떠한 동의도 해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건보공단이 복지부와 심평원이 확대 추진을 준비중인 '신포괄수가제'를 뛰어넘어 '총액계약제' 카드를 꺼내든 것도 향후 상당한 논란이 일 전망이다. 정부 한 관계자는 "정 이사장의 발언은 연구를 해보자는 쪽에 무게가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또 이번 총액계약제 추진 발언이 지자체 선거나, 정부관료 등에 하마평이 무성했던 정형근 이사장이 건보공단에서 총액계약제 총대를 메면서 임기를 채우겠다는 의지로도 해석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병원협회 이성식 보험위원장은 17일 <메디칼타임즈>와의 통화에서 "원가에 못미치는 수가 상황에서 총액계약제는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수가 현실화, 보험료 인상, 의료전달체계 정립,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 등의 제반사항도 지켜지지 않은 상황에서 할 논의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는 정 이사장이 건보재정 악화의 원인을 의사의 과잉처방으로 몰아붙인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고령화에 따른 노인진료비 증가 등의 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 카드로 의료계만 밀어붙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의사협회 좌훈정 대변인도 "(총액계약제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면서 "건보공단이 밀어붙인다면 파업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싸울 것"이라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는 "지난해 수가협상때도 수가를 100%, 1000% 올려준다고 해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총액계약제는 의료 본질의 문제이기에 절대로 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건보공단이 총액계약제 도입을 선언하면서 지난 5일 제주도에서 열린 건보공단과 의약단체간의 '워크숍'이 주목을 받고 있다. 정 이사장이 올해 말까지 초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이날 워크숍을 건보공단이 총액계약제 논의의 시발점으로 해석하는 것 아니냐는 설명이다.
이날 참석한 의료단체 관계자는 "건보공단이 워크숍을 통해 총액계약제 논의의 스타트를 끊으려는 것 아니냐는 느낌을 받았다"면서 "하지만 의료계는 총액계약제 연구나 논의를 해보자는 등의 어떠한 동의도 해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건보공단이 복지부와 심평원이 확대 추진을 준비중인 '신포괄수가제'를 뛰어넘어 '총액계약제' 카드를 꺼내든 것도 향후 상당한 논란이 일 전망이다. 정부 한 관계자는 "정 이사장의 발언은 연구를 해보자는 쪽에 무게가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또 이번 총액계약제 추진 발언이 지자체 선거나, 정부관료 등에 하마평이 무성했던 정형근 이사장이 건보공단에서 총액계약제 총대를 메면서 임기를 채우겠다는 의지로도 해석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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