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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특구 외국병원, 국내 기업 운영 가능"

이한구 의원,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 국회 제출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10-03-20 06:4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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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에 설립되는 외국 영리 병원을 사실상 국내 기업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을 보면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법인의 요건 중 외국인 투자비율을 현행 100분의 50이상에서 100분의 30이상으로 낮춘다.

현행법은 국내 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내 영리법인이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제자유구역내 영리병원을 소유할 수 있게 돼 의료체계 붕괴 등의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개정안은 또 외국의료기관 종사자로 외국의 간호사 및 의료기사 면허소지자를 추가하고, 외국의료기관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외국인 전용약국에 종사하는 약사는 외국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받은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최근 규제개혁 과제를 통해 외국의료기관 종사자 범위 확대와 외국인 전용약국 내국인 이용 허용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어, 법안 심의에 탄력을 받게될 전망이다.

한편 국회 복지위에는 경제자유구역내 외국 의료기관 및 외국인 전용약국의 구체적인 개설절차를 담은 '경제자유구역 외국의료기관 특별법' 제정안이 계류돼 있는데, 복지부는 법안의 우선처리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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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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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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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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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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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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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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