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기능재정립 TF가 이번주 회의를 계기로 본궤도 진입 가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오는 24일 복지부에서 열리는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TF’에서 그동안의 논의결과를 마무리하고 핵심과제 도출과 연구용역 발주 등 구체적인 방안마련에 나선다.

당초 복지부는 TF 회의를 23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장소문제로 회의일정을 하루 연기했다.

복지부와 학계 전문가, 의료계, 심평원 및 건보공단 등으로 구성된 TF는 지난해 12월 예비모임 후 1월과 2월 두 차례 회의를 통해 현 의료전달체계의 문제점에 공감하고 상호간의 입장을 전달한 상태이다.

TF 위원들은 의원과 병원, 상급종합병원 등의 명확한 의료전달체계를 위해 의원급은 외래중심, 병원급은 입원중심, 상급병원은 연구와 교육중심으로 재정립해야 한다는 기본방향에 공감하고 있다.

문제는 이를 위해 세부전략에 있어 입장차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의협은 의원급 외래 환자 본인부담과 병원급 입원 본인부담을 낮춰 병의원의 본래 기능을 충실히 하고 상급병원으로 통하는 가정의학과 진료의뢰서 발급기준을 강화해 환자쏠림을 차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병협은 의원급이 만성질환 등 1차 의료의 중심이 돼야 한다는 점에서 현 의원급 병상(29병상 이하)을 무병상으로 하며, 종합병원을 폐지하고 일반병원과 전문병원, 전문의료원 등으로 분류해 진료과목간 전문화를 촉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의협, 진료의뢰서 요건 강화-병협, 의원급 무병상 전환

현 의료법에는 의료기관별 종별 구분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의원급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병원급은 입원환자를, 전문병원은 특정진료과목이나 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에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하지만 의료자원의 지역별 불균형과 의료기관간 경쟁심화 그리고 복지부의 방관이 결합되면서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현상과 의원 및 중소병원 경영악화 등 의료전달체계의 기형적 모습이 가속화되는 상황이다.

복지부도 이같은 문제점을 인식하면서 이번주 회의에서 그동안의 거시적 논의를 마무리하고 세부적인 핵심과제를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지난달 회의에서 서울대 보건대학원 등 학계 및 유관기관의 의견을 청취해 사실상 연구용역 발주를 위한 예비회의 모습도 견지했다.

연구자별 주요 발표내용을 살펴보면, 서울대 보건대학원 권순만 교수는 △진료의뢰 및 회송절차 확립 △의원과 병원 수가와 본인 부담금 조정 △수도권 병상 신증설 규제 △일차진료의사 양성 제도화 등을 제시했다.

서울대 등 학계 및 유관기관 다양한 해법 제언

고려대 예방의학과 윤석준 교수의 경우, △단골의사제도 도입 △수도권 집중화 해소를 위한 모니터링 및 적정 규제 △사전 예방형 건강관리서비스 시스템 도입 등을 발표했다.

이어 경희대 경영학과 김양균 교수는 △1차와 2차, 3차 분류 기준 결정(질환과 중증도 기준) △진료의뢰서 발행의 엄격한 적용 △의료기관 분류 변경 등의 개선방안을 주장했다.

이외에 가정의학회 조경희 이사장은 주치의 및 자문의 제도를, 건보공단 이성수 보험급여실장은 상급종합병원 외래본인부담률 조정 및 의원급 병상 단계적 축소를, 심평원 최병호 연구소장은 의료기관 종별구분 폐지와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허용 등을 제언했다.

복지부측은 의견수렴만 했을 뿐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이 없다는 입장이나 빠르면 이번달 발주될 연구용역 과제명에 따라 TF의 향후 추진방향이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능재정립 원칙에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면서 “이번 회의는 그동안 논의내용을 정리하고 핵심과제 도출 및 TF 지속성 여부 등이 주요 안건이 될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지난 3개월간의 TF 논의가 현 의료전달체계 문제점만 확인했을 뿐 별다른 소득이 없다는 점에서 이번 회의결과를 계기로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에 대한 의례적인 액션인지 아니면 수 십 년간 곪아온 상처치료를 위한 처방전인지 여부가 판가름될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