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4일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TF’ 회의를 통해 4월 7일부터 의과와 치과, 한의과 등 분과별 핵심안건 도출을 위한 회의를 격주로 갖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병협 및 학계와 공단·심평원 등 그동안 TF에서 개진된 해당 위원들의 의견을 정리하면서 국민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4개 시민단체를 포함시키는 방안이 논의됐다.
복지부는 이들 시민단체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참석을 요청했으나 한국소비자연맹을 제외한 나머지 3개 단체(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시민모임, 건강연대)는 일정을 이유로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 참석한 소비자연맹 강정화 사무총장은 “건강보험 재정적 측면에서 병의원의 지나친 경쟁을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의료전달체계 재정립에는 공감하나 국민의 선택성을 제한해선 안된다”는 원칙을 피력했다.
그는 이어 “상급종합병원의 환자쏠림 현상만 지적할 게 아니라 왜 국민들이 선택하는지를 정확히 파악해 회의에 반영해야 한다”고 전하고 “의원과 중소병원의 경쟁력과 전문성 강화를 통해 가격 경쟁이 아닌 의료 질 경쟁으로 가야 할 것”이라며 소비자 입장에서 바라본 의견을 개진했다.
한 참석자는 “그동안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시간이었다고 보면 된다”며 “다음 회의에서는 시민단체를 포함해 각 분과별 기능재정립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핵심과제 선정을 위한 최종목표를 향한 방향을 잡고 있는 단계”라고 말하고 “국민의 입장을 반영하는 통로로 시민단체를 참여시키기로 했다, 연구용역 발주도 다음달 회의 결과를 토대로 진행시킬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회의에서 TF의 한시적인 운영을 6월까지 확대 운영한다는 방침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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