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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보노조 "의사협회 의료비 문제 고민해야"
총액계약제 논의 제안…"공단 방만 주장은 왜곡"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10-03-25 13: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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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노조가 총액계약제 도입 주장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한 의사협회를 비판하고 나섰다.
건보공단 사회보험노조는 25일 성명을 내고, "의협은 국민협박과 왜곡만 일삼지 말고 급격히 증가하는 국민의료비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성명에서 "수년 내에 국민의료비는 OECD국가 평균을 상회할 것이고 머지 않아 미국의 국민의료비 부담 재앙의 재판이 현실로 다가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어 "총액계약제를 논의해도 늦은 마당에 파업 운운하며 국민을 협박하는 (의협의) 태도는 국민뿐만 아니라 의료공급자 전체에게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노조는 의협이 공단의 운영이 방만하다며 인력 감축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악의적인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공단의 누적징수율 87.7%는 사실상 완전징수율이며, 오히려 생계형 체납자에게까지 이중, 삼중 압류와 징수로 보험급여비를 조달하고 있다는게 노조의 설명이다.
게다가 2009년 공단의 관리운영비는 3.0%로 우리와 같은 사회보험방식인 네덜란드의 4.5%, 독일의 5.7%, 프랑스의 7.9% 등에 비해 월등히 적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정치권,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진료비지출구조 개선을 위한 투쟁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면서 "(의협이) 논점을 흐리기 위해 사실을 왜곡해 공단 노동자들을 매도한다면 그에 상응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조했다.
건보공단 사회보험노조는 25일 성명을 내고, "의협은 국민협박과 왜곡만 일삼지 말고 급격히 증가하는 국민의료비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성명에서 "수년 내에 국민의료비는 OECD국가 평균을 상회할 것이고 머지 않아 미국의 국민의료비 부담 재앙의 재판이 현실로 다가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어 "총액계약제를 논의해도 늦은 마당에 파업 운운하며 국민을 협박하는 (의협의) 태도는 국민뿐만 아니라 의료공급자 전체에게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노조는 의협이 공단의 운영이 방만하다며 인력 감축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악의적인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공단의 누적징수율 87.7%는 사실상 완전징수율이며, 오히려 생계형 체납자에게까지 이중, 삼중 압류와 징수로 보험급여비를 조달하고 있다는게 노조의 설명이다.
게다가 2009년 공단의 관리운영비는 3.0%로 우리와 같은 사회보험방식인 네덜란드의 4.5%, 독일의 5.7%, 프랑스의 7.9% 등에 비해 월등히 적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정치권,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진료비지출구조 개선을 위한 투쟁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면서 "(의협이) 논점을 흐리기 위해 사실을 왜곡해 공단 노동자들을 매도한다면 그에 상응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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