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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정형근 이사장 총액계약제 발언은 월권"
의협 입장발표해 비판…"건보공단은 대행기관일 뿐이다"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10-03-18 15:5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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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총액계약제 추진 발언에 대한 입장'을 통해 "건강보험공단이 총액계약제를 일정기간 내에 추진하겠다고 발표하는 것은 정도를 벗어난 월권"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건보공단은 정부가 담당해야 할 보험자로서의 역할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대행기관일 뿐"이라면서 "정부부처가 공급자와 소비자의 의견을 수렴해 만든 정책을 취지에 맞게 충실이 이행하면 되는 실행기관"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에 "건보공단이 주무부처인 복지부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정식으로 건의하는 논의와 절차를 무시하고 발표한 것은 정도를 벗어난 것"이라면서 주장했다.
총액계약제 자체에 대해서도 의협은 "논의나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의협은 "인구 고령화, 신약 및 신의료기술 도입 등으로 국민 의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 절감만을 위해 총액계약제가 도입된다면 환자들이 최선의 치료를 받을 수 없다"면서 "종국에는 건보제도의 파탄을 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그러면서 "건보공단은 총액계약제를 거론하기보다는 건강보험재정의 관리부터 먼저 충실하기를 바란다"면서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통해 유휴 인력을 감축하여 국민 부담을 덜어줄 것 또한 적극 고려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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