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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길원 교수 "선택적 DRG, 안 하는게 나았다"
건보공단 토론회서 지적…"복지부, 심평원 제도 방치"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10-03-26 19:5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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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의대 강길원 교수는 26일 열린 건보공단 조찬세미나에서 현재 도입돼 운영중인 선택적 포괄수가제도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강 교수는 국내 대표적인 포괄수가제 전문가로, 제도 도입 과정에서도 깊숙이 개입한 인물이다.
그는 "포괄수가제 추진 마지막 도입 단계에서 당연적용을 세차례 시도했는데, 의료계를 설득하는 실패했다"면서 "결국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이 적용됐는데, 안 하는게 더 나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포괄수가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수가 통제도 불가능했고 심평원, 복지부도 제도를 방치했다"면서 "포괄수가제가 잘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수가, 제도개선이 되어야 하는데, 관리가 안 되다보니 한 차례 개정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결국 행위별 수가는 오른 반면 DRG 수가는 정체되다 보니 의료기관이 DRG를 탈퇴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게 강 교수의 설명.
그는 따라서 지불제도 개편 논의는 많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기 때문에 개편 방향에 대한 사전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개혁방향과 시기를 법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정부, 보험자, 의료계,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정책협의회를 구성하고 국회에서 논의과정을 거쳐서 지불제도 개편 과정을 법적으로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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