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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G·인두제보다 총액계약제 도입이 쉽다"
김양균 교수, 공단 조찬세미나서 접근전략 제시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10-03-26 06: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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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총액계약제 도입시에는 포괄적인 방식이 아닌 요양기관 종별로 구분하는 등의 세부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희대 김양균 교수(의료경영학과)는 26일 오전 열리는 '총액계약제'를 주제로 한 건보공단 조찬세미나에에 앞서 미리 발표한 발제문을 통해 이 같이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이날 발제를 통해 행위별 수가제, 일당 정액제, 총액계약제 모두 장단점이 존재하는 지불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국민의료비 측면에서 보면 행위별 수가제와 일당정액제는 의료비 절감 방안이 아니다"며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도 사전지불제도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DRG의 경우 적용방식이 복잡하고, 인두제는 의료전달체계의 완전한 개편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총액계약제가 상대적으로 적용하기 용이하다고 전했다.
그는 "총액계약제는 정확한 가격표 산정과 대상 서비스에 대한 구분이 있을 경우, 행위별수가 체계에서도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행위별수가제의 경우 서비스 당 가격은 결정되어 있으므로, 과거의 자료를 이용한 서비스 당 이용량 자료를 사용할 경우 간편하게 적용 가능하다는 것.
김 교수는 대신 총액계약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건보공단 6개 지사를 활용해 총액계약제를 시행하는 방안과 함께, 총액계약제의 단점인 대기시간 증가 등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
김 교수는 또 총액계약제 도입과 관련해 전 의료체계를 포괄하는 방식보다는 종별 등으로 구분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병원에만 총액계약제를 적용하는 네덜란드나 치과, 한방, 의원, 병원으로 구분해 접근한 대만과 같은 방안이 고려되어야 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고가서비스 패키지, 입원관련 패키지, 병원 외래 방문 패키지, 의원 방문 패키지 등의 개발도 기대해 볼 수 있다"면서 "대만의 분류 또는 병원과 의원만으로 분류하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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