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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 "5년째 묶인 식대 수가 이번엔 올려야"
복지부, 내달 8일 간담회 마련…"가산항목 등 의견수렴"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0-03-30 10:5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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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급여화 시행 이후 5년째 동결된 식대수가에 대해 의료계가 수가인상을 강력히 요구할 예정이다.
30일 보건복지부와 병원계에 따르면, 다음달 8일 복지부와 건보공단, 의료단체 등이 참석하는 식대급여 간담회를 열고 현재 진행중인 식대수가 연구의 세부방향을 논의할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해 국감에서 입원환자의 식대수가 개선책이 제기되면서 복지부는 올초 건보공단에 6월말 연구결과 도출을 목표로 ‘식대수가 적정성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를 의뢰한 상태이다.
이번 간담회에서 복지부와 공단측은 의원급 100곳과 병원급 200곳 등 전국 300곳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식대급여 인식도를 묻는 설문조사 내용을 알리고 연구방향에 대한 의료단체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측은 “설문조항에는 가산 항목 등 식대수가 운영기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안다”면서 “이번 조사는 현재 건보공단이 진행 중인 용역연구의 실태조사라기 보다 폭넒은 의견수렴 차원”이라고 말했다.
의료기관 식대는 2006년 6월 보장성 강화 일환으로 보험급여화로 전환된 후 2008년부터 본인부담율이 20%에서 50%로 상향 조정됐으나 식대 금액은 고정된 상태이다.
현재 식대 기본수가는 일반식(3390원)과 치료식(4030원), 멸균식(9950원), 분유(1900원) 등 4종류로 나뉘어져 지급되고 있다.
여기에 가산항목으로 일반식(의원 1명 이상, 병원 2명 이상)은 영양사 550원과 조리사 500원으로 동일 적용되나 치료식의 경우, 영양사 4등급(620원, 830원, 960원, 1100원)과 조리사 2등급(250원, 620원)으로 구분돼 적용중이다.
문제는 2006년 급여화 이후 4년을 맞은 현재까지 식대금액이 고정돼 재료비와 인건비, 연료비 등의 식자재 비용의 10~30% 상승폭을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세브란스병원 60억원 적자 등 입원환자가 집중된 44개 상급종합병원의 경영손실이 최소 천 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게다가 영양사와 조리사의 치료식 등급제로 인해 2명의 최소인원을 고용한 중소병원의 경우, 일반식(직영)이 5060원데 반해 치료식은 4650원으로 복지부가 설정한 식대기본 수가의 역전현상이 초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병협 관계자는 “대형병원은 식대급여화에 따른 막대한 손실을, 중소병원은 등급제 적용에 따라 치료식과 일반식의 가격 역전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복지부 간담회에서 최소 물가인상과 임금인상 부분을 반영하는 수가현실화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측은 “오는 6월 연구작업이 마무리돼야 수가인상 여부와 예산소요액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라며 “올해 이를 위한 별도의 예산은 책정하지 않은 상태”라며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앞서 지난해 국감에서 입원환자의 식대수가 개선책이 제기되면서 복지부는 올초 건보공단에 6월말 연구결과 도출을 목표로 ‘식대수가 적정성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를 의뢰한 상태이다.
이번 간담회에서 복지부와 공단측은 의원급 100곳과 병원급 200곳 등 전국 300곳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식대급여 인식도를 묻는 설문조사 내용을 알리고 연구방향에 대한 의료단체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측은 “설문조항에는 가산 항목 등 식대수가 운영기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안다”면서 “이번 조사는 현재 건보공단이 진행 중인 용역연구의 실태조사라기 보다 폭넒은 의견수렴 차원”이라고 말했다.
의료기관 식대는 2006년 6월 보장성 강화 일환으로 보험급여화로 전환된 후 2008년부터 본인부담율이 20%에서 50%로 상향 조정됐으나 식대 금액은 고정된 상태이다.
현재 식대 기본수가는 일반식(3390원)과 치료식(4030원), 멸균식(9950원), 분유(1900원) 등 4종류로 나뉘어져 지급되고 있다.
여기에 가산항목으로 일반식(의원 1명 이상, 병원 2명 이상)은 영양사 550원과 조리사 500원으로 동일 적용되나 치료식의 경우, 영양사 4등급(620원, 830원, 960원, 1100원)과 조리사 2등급(250원, 620원)으로 구분돼 적용중이다.
문제는 2006년 급여화 이후 4년을 맞은 현재까지 식대금액이 고정돼 재료비와 인건비, 연료비 등의 식자재 비용의 10~30% 상승폭을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세브란스병원 60억원 적자 등 입원환자가 집중된 44개 상급종합병원의 경영손실이 최소 천 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게다가 영양사와 조리사의 치료식 등급제로 인해 2명의 최소인원을 고용한 중소병원의 경우, 일반식(직영)이 5060원데 반해 치료식은 4650원으로 복지부가 설정한 식대기본 수가의 역전현상이 초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병협 관계자는 “대형병원은 식대급여화에 따른 막대한 손실을, 중소병원은 등급제 적용에 따라 치료식과 일반식의 가격 역전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복지부 간담회에서 최소 물가인상과 임금인상 부분을 반영하는 수가현실화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측은 “오는 6월 연구작업이 마무리돼야 수가인상 여부와 예산소요액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라며 “올해 이를 위한 별도의 예산은 책정하지 않은 상태”라며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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