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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 낙태 산부인과의사 무혐의 처분

서울지검 증거불충분…프로라이프의사회 "의지없다"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10-04-06 2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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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안상돈)가 지난 2월 프로라이프의사회가 불법 낙태 혐의로 고발한 A산부인과의료진 6명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6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다만 A병원 대표원장 2명에 대해서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부작용 없이 수술을 해준다며 허위과장 광고한 혐의다.

검찰 측은 "고발당한 의료진 6명은 병원에 고용된 신분으로 실질적인 권한이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형사처벌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프로라이프의사회 관계자는 "이번 검찰의 처분 이후, 불법 낙태에 대한 산부인과의 자정움직임은 사라질 것"이라며 "불법 낙태에 대한 검찰의 의지가 보이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한편, 이밖에 프로라이프의사회가 불법 낙태로 고발한 또다른 산부인과 2곳은 지방에 위치해 있어 지방검찰청으로 사건이 이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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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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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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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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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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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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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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