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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기능재정립 TF 일정 무기한 연기
복지부, 7일 의과 회의부터 줄줄이…"일정 장담 못해"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0-04-07 06:4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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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쌍벌제 등 의료 관련법 국회통과를 위한 복지부의 행보가 심상치 않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7일 열릴 예정이던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TF’ 의과분야 첫 회의가 복지부 내부사정으로 무기한 연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24일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TF' 회의에서 4월 7일 의과 분과회의를 시작으로 격주마다 치과 및 한의과 회의를 갖고 핵심과제를 도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회 일정과 부처 내부 논의의 필요성으로 의과 TF 회의를 연기하기로 했다”면서 “현재로서는 오래 걸릴 것 같아 언제 회의가 열린다고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7일 의과 회의는 물론 이달말 열린 예정이던 치과와 다음달 한의과 등 TF 관련 모두 회의 일정이 아무런 기약 없이 미뤄지게 된 셈이다.
TF 회의의 갑작스런 연기에는 국회에 계류 중인 의료 관련 법안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복지부는 리베이트 쌍벌제와 허위·부당청구 처벌규정 등 의료계와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는 법안을 이달중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보건의료정책과측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리베이트 쌍벌제 등 의료 법안의 4월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부서별 관련 법안을 전반적으로 조율하는데 적잖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TF 회의 연기가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의 중요성을 소홀히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말하고 “그동안 회의에서 개진된 내용을 복지부 내부에서 고민할 수 있는 기회도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료계 관계자는 "구체적인 이유도 없이 무기한 회의를 연기한다는 식의 통보를 받았다"며 예상치못한 회의 일정에 난감해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24일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TF' 회의에서 4월 7일 의과 분과회의를 시작으로 격주마다 치과 및 한의과 회의를 갖고 핵심과제를 도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회 일정과 부처 내부 논의의 필요성으로 의과 TF 회의를 연기하기로 했다”면서 “현재로서는 오래 걸릴 것 같아 언제 회의가 열린다고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7일 의과 회의는 물론 이달말 열린 예정이던 치과와 다음달 한의과 등 TF 관련 모두 회의 일정이 아무런 기약 없이 미뤄지게 된 셈이다.
TF 회의의 갑작스런 연기에는 국회에 계류 중인 의료 관련 법안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복지부는 리베이트 쌍벌제와 허위·부당청구 처벌규정 등 의료계와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는 법안을 이달중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보건의료정책과측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리베이트 쌍벌제 등 의료 법안의 4월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부서별 관련 법안을 전반적으로 조율하는데 적잖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TF 회의 연기가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의 중요성을 소홀히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말하고 “그동안 회의에서 개진된 내용을 복지부 내부에서 고민할 수 있는 기회도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료계 관계자는 "구체적인 이유도 없이 무기한 회의를 연기한다는 식의 통보를 받았다"며 예상치못한 회의 일정에 난감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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