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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비 증가 의사 책임이라니 황당" 반박
의협, 건강연대 성명 반박, 국민의료비 추계도 '과장'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10-04-07 10:5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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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는 7일 "건강연대의 성명은 내용을 지나치게 과장하거나 사실과 다른 것이 많다"면서 "현실을 바로 알고 이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반박 입장을 낸다"고 밝혔다.
의사협회는 우선 2013년 우리나라 국민의료비가 OECD 평균을 넘어설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의료비에 대한 경고치고는 지나치게 과대분석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실제로 의사협회가 OECD 2009년 11월 버전을 근거로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07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료비 비율은 6.3%에 불과해 OECD 평균인 9.0%와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의사협회는 "더욱이 우리나라 국민의료비가 1980년 4.1%에서 2007년 6.3%로 2.2% 증가한 반면 OECD 평균은 6.6%에서 9.0%로 2.4% 증가하는 등 우리나라의 증가분을 상회하고 있다"면서 "우리의 증가속도가 빠르긴 하지만 아직 OECD 평균에도 못미친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약제비 비중이 OECD 국가 평균의 1.7배에 달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약제비 지출이 OECD 평균인 17.2%에 비해 높은 것은 분모가 되는 국민의료비가 지나치게 낮기 때문"이라며 "실제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약제비 지출금액은 416달러로 OECD 평균 1인당 지출금액인 466달러보다 낮다"고 반박했다.
의사협회는 총액계약제에 대한 건강연대의 주장도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강연대는 '의료계는 총액계약제가 의료의 질 하락을 주장하지만 이를 시행하고 있는 독일, 대만 등에서 의료의 질 저하는 찾아보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는 "대만은 2005년 대만의사회를 중심으로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고 지금도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 2009년 1월1일부로 종전의 총액계약제를 폐지했다"고 말했다.
여기에 프랑스에서도 2004년 사립병원을 중심으로 고수해온 총액계약제를 폐지하는 등 총액계약제에 대한 문제점이 속독 드러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사협회는 건강연대가 약제비 절감 대책으로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 등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서도 급속한 고령화의 진행, 졸속의약분업 시행, 국고지원 법적 지원금 미준수 등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의사협회는 "정부와 시민단체는 이런 근본적인 원인을 외면한 채 약가 거품에 대한 리베이트 쌍벌제 논란으로 그 책임을 의료계로 떠넘기고 있다"고 비난했다.
의사협회는 "리베이트는 약가마진에 대한 공식적인 보전책을 마련하지 않은 정부의 정책 잘못"이라면서 "특히 복제약까지 최고가의 80%를 인정해주는 잘못된 복제약 가격 책정 체계가 약가거품을 만들고 약제비 절감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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