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 대비 국민의료비가 5년뒤인 2015년에는 OECD 평균을 넘어서고 2024년에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급증하는 의료비 증가를 막기 위한 지불제도 및 의료전달체계 개편 논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건강연대는 5일 급증하는 향후 GDP대비 국민의료 수준을 전망하고, 정부가 지불제도개편 논의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건강연대는 지난 10년간 GDP대비 국민의료비 증가율(한국 평균 5.2%, OECD 1.55%)로 향후 GDP대비 국민의료비를 추계했다.
추계 결과 2013년 우리나라의 GDP대비 국민의료비는 9.21%로 2007년 8.9%인 OECD국가 평균수준을 넘는다.
특히 2015년엔 10.20%로 10.05%인 OECD국가 평균수준을 추월하고 2024년에는 16.08%로 OECD국가평균인 11.54%보다 4.54포인트 높아진다. 국민 1인당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의료를 지출하는 나라가 된다는 것이다.
2007~2024년 한국과 OECD국가 평균 GDP대비 국민의료비 비중건강연대는 "병상 수 과잉공급, 불합리한 진료비 지불체계, 과잉진료, 과도한 약제비 비중과 관리수단 없는 지출구조, 노인인구 증가 등으로 의료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팔짱만 끼고 있고, 의료계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건강연대는 정부가 진료비지불제도의 총액계약제로의 개편, 주치의제도 도입,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을 통한 약가거품 제거, 의료민영화 중단 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강연대는 의료계에 대해서도 "폭등하는 의료비를 조절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공론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면서 "총액계약제를 재정지출 제한, 질 저하로 호도하며 파업 운운으로 국민을 협박하는 행태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건강연대는 이어 "정부, 국회, 가입자, 의료계, 보험자 등이 모인 논의의 틀을 법제화해야 한다"면서 "우리는 진료비 지출구조 개선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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