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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병원이 지방병원 모두 집어삼킬 것"
보건노조, 의료법 개정안 규탄…"공공성 포기한 정책"
이인복 기자
기사입력: 2010-04-08 11: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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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의 인수합병이 허용될 경우 재벌병원들이 지방병원을 모두 삼켜버릴 것이다."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최근 병원 인수합병과 원격의료 허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반발하며 투쟁에 나설 것을 천명했다.
보건노조는 8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은 전 국민적 저항으로 무산됐던 2007년 의료민영화 정책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라며 "당시 반대여론이 높았던 조항들을 하나도 삭제하지 않고 국회에 제출한 것은 국민의 뜻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의료법인의 인수합병이 허용될 경우 지역거점병원들의 붕괴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형의료자본들이 인근 병원을 모두 삼킬 것이라는 것이다.
보건노조는 "공공병원이 없는 지역에서는 중소 의료법인들이 지역거점병원의 역할을 해왔다"며 "만약 의료법인의 합병이 허용되면 이들 병원들은 모두 대형의료자본에 의해 인수합병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결국 대형재벌병원만 생존하고 의료전달체계는 붕괴되는 결과를 맞게 될 것"이라며 "미국의 경우만 보더라도 의료기관이 지역내 경쟁기관을 인수한 뒤 폐업시키는 방법으로 특정지역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게 되는 사례가 많다"고 강조했다.
원격의료 또한 재벌병원을 위한 정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격의료는 단순히 주체변화가 아닌 대형병원 위주로 의료공급체계를 전환하려는 시도라는 것.
보건노조는 "통신업계와 연계한 병원경영지원회사가 나오고 재별병원들이 이를 통해 의료를 독과점하는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고 있는 것"이라며 "이미 수년적부터 원격의료 구축은 삼성 등 민간자본이 선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대형병원들은 전산망 통합 등 원격의료 시스템을 갖추고 지방병원들을 직할로 편입시키는 준비를 해왔다"며 "이것만 보더라도 의료사각지대 해소라는 원격의료 도입 취지와는 다른 대형병원 위주의 의료공급체계 개편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보건노조는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해 의료법 개악 저지투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보건노조는 "의료법이 국회에 제출되면 대국회 투쟁에 나서고 지방선거에서 의료민영화의 문제점을 알리는 등 반대여론 조성에 나설 것"이라며 "정부가 이번 개정안을 그대로 추진한다면 전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최근 병원 인수합병과 원격의료 허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반발하며 투쟁에 나설 것을 천명했다.
보건노조는 8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은 전 국민적 저항으로 무산됐던 2007년 의료민영화 정책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라며 "당시 반대여론이 높았던 조항들을 하나도 삭제하지 않고 국회에 제출한 것은 국민의 뜻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의료법인의 인수합병이 허용될 경우 지역거점병원들의 붕괴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형의료자본들이 인근 병원을 모두 삼킬 것이라는 것이다.
보건노조는 "공공병원이 없는 지역에서는 중소 의료법인들이 지역거점병원의 역할을 해왔다"며 "만약 의료법인의 합병이 허용되면 이들 병원들은 모두 대형의료자본에 의해 인수합병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결국 대형재벌병원만 생존하고 의료전달체계는 붕괴되는 결과를 맞게 될 것"이라며 "미국의 경우만 보더라도 의료기관이 지역내 경쟁기관을 인수한 뒤 폐업시키는 방법으로 특정지역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게 되는 사례가 많다"고 강조했다.
원격의료 또한 재벌병원을 위한 정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격의료는 단순히 주체변화가 아닌 대형병원 위주로 의료공급체계를 전환하려는 시도라는 것.
보건노조는 "통신업계와 연계한 병원경영지원회사가 나오고 재별병원들이 이를 통해 의료를 독과점하는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고 있는 것"이라며 "이미 수년적부터 원격의료 구축은 삼성 등 민간자본이 선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대형병원들은 전산망 통합 등 원격의료 시스템을 갖추고 지방병원들을 직할로 편입시키는 준비를 해왔다"며 "이것만 보더라도 의료사각지대 해소라는 원격의료 도입 취지와는 다른 대형병원 위주의 의료공급체계 개편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보건노조는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해 의료법 개악 저지투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보건노조는 "의료법이 국회에 제출되면 대국회 투쟁에 나서고 지방선거에서 의료민영화의 문제점을 알리는 등 반대여론 조성에 나설 것"이라며 "정부가 이번 개정안을 그대로 추진한다면 전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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