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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장수술 수가 22.2↑…인공수정체 삽입 10.2%↓
건정심소위, DRG 수가 심의…차등수가 19일 재논의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0-04-08 18: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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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체수술의 포괄수가제(DRG) 수가가 10.2% 인하되며 자궁수술의 수가는 24.8%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는 8일 오후 복지부에서 회의를 갖고 수정체수술을 비롯한 7개 질병군의 포괄수가 개정안을 연구용역 결과 원안대로 하기로 결정했다.
제도소위는 다만, 수정체수술과 자궁수술 등 질병군별 한 번의 인하 및 인상은 의료기관 및 건보재정 부담이 크다고 판단해 향후 3년에 걸쳐 30%, 30%, 40% 단계별로 수가를 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수정체수술은 10.2%의 포괄수가가 인하되나 3년에 걸쳐 3% 수준으로 나뉘어 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반면, 나머지 포괄수가 질병군인 자궁수술은 24.8%, 충수절제술은 22.2%, 편도수술은 9.7%, 제왕절개 분만은 7.9%, 탈장수술은 4.6%, 항문수술은 2.6% 등은 3년에 걸쳐 인상된다.
복지부는 연구용역 결과(08년 진료비 심결지급 기준)를 고려할 때 7개 군의 총 진료비 6224억원 중 0.2%의 수가인상이 필요함에 따라 연간 12억원의 건강보험 재정투입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다른 안건인 차등수가제 개선방안은 가입단체의 반대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복지부는 이날 △야간진료 차등수가제 적용 제외(소요재정 연간 440억원) △차등수가 적용기준 75건에서 110건으로 변경(소요재정 없음) △차등수가제 폐지 및 환산지수 조정(환산지수 미조정시 연간 840억원 소요) 등 보사연 연구결과인 3개 방안을 보고했다.
의료단체 관계자는 “의협과 병협, 약사회 등 의약단체는 차등수가를 폐지 또는 완화를 주장했으나 가입단체의 반대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오는 19일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반면, 가입자단체측은 “건보재정의 재정중립 차원에서 차등수가제 폐지 또는 완화는 문제가 있다”면서 현재 의원급에 국한된 차등수가를 병원급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제도개선소위에서 이견이 없는 포괄수가 조정은 건정심에 원안대로 상정될 것으로 보이나 차등수가 개선안은 재논의 결과에 따라 유동적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는 8일 오후 복지부에서 회의를 갖고 수정체수술을 비롯한 7개 질병군의 포괄수가 개정안을 연구용역 결과 원안대로 하기로 결정했다.
제도소위는 다만, 수정체수술과 자궁수술 등 질병군별 한 번의 인하 및 인상은 의료기관 및 건보재정 부담이 크다고 판단해 향후 3년에 걸쳐 30%, 30%, 40% 단계별로 수가를 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수정체수술은 10.2%의 포괄수가가 인하되나 3년에 걸쳐 3% 수준으로 나뉘어 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반면, 나머지 포괄수가 질병군인 자궁수술은 24.8%, 충수절제술은 22.2%, 편도수술은 9.7%, 제왕절개 분만은 7.9%, 탈장수술은 4.6%, 항문수술은 2.6% 등은 3년에 걸쳐 인상된다.
복지부는 연구용역 결과(08년 진료비 심결지급 기준)를 고려할 때 7개 군의 총 진료비 6224억원 중 0.2%의 수가인상이 필요함에 따라 연간 12억원의 건강보험 재정투입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다른 안건인 차등수가제 개선방안은 가입단체의 반대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복지부는 이날 △야간진료 차등수가제 적용 제외(소요재정 연간 440억원) △차등수가 적용기준 75건에서 110건으로 변경(소요재정 없음) △차등수가제 폐지 및 환산지수 조정(환산지수 미조정시 연간 840억원 소요) 등 보사연 연구결과인 3개 방안을 보고했다.
의료단체 관계자는 “의협과 병협, 약사회 등 의약단체는 차등수가를 폐지 또는 완화를 주장했으나 가입단체의 반대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오는 19일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반면, 가입자단체측은 “건보재정의 재정중립 차원에서 차등수가제 폐지 또는 완화는 문제가 있다”면서 현재 의원급에 국한된 차등수가를 병원급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제도개선소위에서 이견이 없는 포괄수가 조정은 건정심에 원안대로 상정될 것으로 보이나 차등수가 개선안은 재논의 결과에 따라 유동적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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