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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수정체 삽입술 수가인하 방침에 개원가 반발
서울시의사회-안과개원의협의회 복지부에 반대 의견서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10-03-12 04: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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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의 인공수정체 삽입술 수가조정안에 대해 개원가가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의사회와 나현 회장과 안과개원의협의회 이성기 회장은 11일 오후 복지부 보험급 여과를 방문, 인공 수정체 삽입술의 수가조정에 대하여 강력히 반대하는 의견을 제 출했다.
앞서 심평원은 지난 3일 '질병군 전문평가위원회'를 열어 안과의 인공 수정체 삽입술에 대한 수가를 인하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전문평가위원회는 인공 수정체 삽입술 평균 입원일수가 기존 1.51일에서 1.11일로 줄었고 인공수정체 및 수술재료 가격이 내려 기존에 비해 20%정도 진료비가 줄었다는 연구 용역결과를 근거로 비용절감 부분의 50%를 DGR수가에 반영하여 오는 5월부터 기준수가를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나현 회장은 "정부는 2001년 DRG수가 개정시 의료계의 수가현실화를 약속하고서도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오히려 수가 삭감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나 회장은 이어 "올바른 수가정책을 위해서는 심평원의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공청회나 토론회를 열어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면서 "인공 수정체삽입술 DRG 수가 조정안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나 회장은 이에 앞서 의사협회 정국면 보험부회장을 방문, 정부의 DRG수가 인하는 전 의료기관에 해당되는 사항으로서 이를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서울시의사회와 나현 회장과 안과개원의협의회 이성기 회장은 11일 오후 복지부 보험급 여과를 방문, 인공 수정체 삽입술의 수가조정에 대하여 강력히 반대하는 의견을 제 출했다.
앞서 심평원은 지난 3일 '질병군 전문평가위원회'를 열어 안과의 인공 수정체 삽입술에 대한 수가를 인하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전문평가위원회는 인공 수정체 삽입술 평균 입원일수가 기존 1.51일에서 1.11일로 줄었고 인공수정체 및 수술재료 가격이 내려 기존에 비해 20%정도 진료비가 줄었다는 연구 용역결과를 근거로 비용절감 부분의 50%를 DGR수가에 반영하여 오는 5월부터 기준수가를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나현 회장은 "정부는 2001년 DRG수가 개정시 의료계의 수가현실화를 약속하고서도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오히려 수가 삭감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나 회장은 이어 "올바른 수가정책을 위해서는 심평원의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공청회나 토론회를 열어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면서 "인공 수정체삽입술 DRG 수가 조정안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나 회장은 이에 앞서 의사협회 정국면 보험부회장을 방문, 정부의 DRG수가 인하는 전 의료기관에 해당되는 사항으로서 이를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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