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박진 의원이 11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연 국방의학원 설립에 관한 법률안 입법 공청회에서는 국방의학원 설립을 둘러싼 찬반양론으로 열띤 공방이 펼쳐졌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이선근 국방부 보건복지관은 "국방의학원을 세우면 장기군의관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고, 군에서 발생한 환자는 국가에서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방의학원 졸업생은 국방의학원에서 5년간 수련 후 군 병원 등 군의료기관에서 10년간 근무하도록 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전체의 4%에 불과한 장기군의관 비율이 40%까지 상승해 군의관 인력구조가 단기군의관 위주에서 장기군의관 위주로 전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나선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이상구 연구위원은 "군의료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방의학원의 설립이 선행되고 이와 연동한 군병원의 축소와 통폐합, 군의료 인력과 장비의 집중, 의료전달체계의 개편 등이 단계별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의사협회는 민간위탁 진료 등 하고 싶은 얘기만 한다, 하지만 현재의 군의료시스템을 그대로 놔두고는 아무리 유인해도 군대 안간다. 부실의대 퇴출하거나 정원 외 입학 줄여 국방의학원 정원 마련하면 된다. 그런 것을 손대지 않고 국방의학원은 안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의사협회 안덕선 학술이사는 "장기군의관이 부족해 군의료가 낙후되어 있다는 지적에는 동의하지만 잘못된 인력수급 추계에 기초해 국방의학원 설립 필요성을 강조하는데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면서 "국방의학원 설립보다는 군의관 처우 개선, 1차의료 강화, 응급의료체계 및 이송체계 확충에 예산을 쓰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의사협회 조남현 정책이사는 "당위성 인정하지만 정답이 국방의학원이라는 점은 인정할 수 없다. 군의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비전이 있어야 하고 처우가 맞아야 한다"면서 군의관의 처우개선을 우선 과제로 꼽았다.

복지부 손영래 공공의료과장은 "국방의학원 설립은 군의료를 정상화하고 선진화하는 성과와 함께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이중성과가 기대된다"면서 "국방의학원은 복지부와 국방부가 부처 이기주의를 버리고 국민의 관점에서 최선의 대안을 모색한 좋은 모델로 평가한다"며 찬성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또 "국방의학원에 소요되는 정원은 100명으로, 의료계에서 합의해준다면 기존 의대 정원을 줄여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방청객들도 찬반으로 나뉘어 열띤 토론과 질의를 통해 자신들의 주장을 내세웠다. 특히 현역 군의관들이 대거 참석, 국방의학원 도입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좌장을 맡아 공청회를 진행한 서울의대 박재갑 교수는 "삼성과 현대가 병원을 만들려고 로비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군에서 학교를 만든다고 하니 왜 이렇게 난리인지 모르겠다"면서 의료계를 향해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내비쳤다. 그는 "좌장이 이래서는 안되는지 알지만 답답해서 발언을 하게 됐다. 국방의전원이 성공할 수 있도록 의협에서 도와야 한다 국방부와 복지부가 부처이기주의를 버리고 의료계를 위해 돈을 쓰겠다는데 왜 막느냐"며 흥분했다.

공청회를 주최한 박진 의원은 마무리발언에서 "국방부와 복지부가 모처럼 군의관과 공중보건의 인력 양성을 위해 힘을 합쳤다. (국방의학원은)정당이나 정파 차원에서 논할 성질 아니다. 장병들의 건강, 생명 국익차원에서 논할 일이다"라며 "장병이 다쳤을 때 국가가 책임지고 고쳐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