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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 해소 위해 사회보장 확대 필요”
건강세상네트워크, “빈부격차 심화…사회보장성 후퇴”
이창열 기자
기사입력: 2004-06-10 15: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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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세상네트워크(공동대표 강주성ㆍ조경애)는 경제 성장과 사회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는 사회보장 확대와 저소득층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건강세상은 10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최근 우리사회는 IMF 이후 지속되고 있는 장기실업과 이로 인한 서민층의 몰락, 차상위계층을 포함한 빈곤층의 문제 그리고 신용불량자의 급증으로 벼랑 끝에 매달려 있는 인구가 많이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렇게 빈부격차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성장만이 살길이라는 목소리가 크기만 하다”며 “노무현 정부는 ‘2만불 시대’, ‘동북아중심경제’를 거론하면서 여전히 성장 지상주의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수십년간 우리 사회를 지배한 성장지상주의는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고 사회안정망을 더욱 부실하게 만들었으며 사회보장이 빈약해지는 등 오히려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선진국들이 성장과 안정을 동시에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각종 복지정책을 통해 부의 분배를 도모하고 사회안전망과 사회보장을 확충했기 때문이지 이런 것이 전제되지 않은 채 일자리 창출에만 주력했기 때문이 아니다”며 “따라서 빈곤층에 대한 지원과 적극적 분배정책, 고용안정과 사회안전망의 확충이야말로 건강한 성장의 전제조건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강세상은 이를 위한 해결 방안으로 ▲ 공공의료확충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 의료급여 1ㆍ2종 구분 폐지 등을 제안했다.
앞서 8일 통계청이 발표한 금년도 1분기 가계수지 동향에 따르면 도시근로자 가구 가운데 하위 20%와 상위 20%의 소득간 격차가 5.7배로 커졌으며 3가구 중 1가구는 적자가계로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발표된 KDI 보고서에서는 빈곤탈출 확률은 6%인데 반해 빈곤 진입률은 13%로 빈곤탈출 가능성은 낮아지고 빈곤층으로 전락할 비율은 오히려 올라가 빈곤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건강세상은 10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최근 우리사회는 IMF 이후 지속되고 있는 장기실업과 이로 인한 서민층의 몰락, 차상위계층을 포함한 빈곤층의 문제 그리고 신용불량자의 급증으로 벼랑 끝에 매달려 있는 인구가 많이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렇게 빈부격차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성장만이 살길이라는 목소리가 크기만 하다”며 “노무현 정부는 ‘2만불 시대’, ‘동북아중심경제’를 거론하면서 여전히 성장 지상주의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수십년간 우리 사회를 지배한 성장지상주의는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고 사회안정망을 더욱 부실하게 만들었으며 사회보장이 빈약해지는 등 오히려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선진국들이 성장과 안정을 동시에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각종 복지정책을 통해 부의 분배를 도모하고 사회안전망과 사회보장을 확충했기 때문이지 이런 것이 전제되지 않은 채 일자리 창출에만 주력했기 때문이 아니다”며 “따라서 빈곤층에 대한 지원과 적극적 분배정책, 고용안정과 사회안전망의 확충이야말로 건강한 성장의 전제조건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강세상은 이를 위한 해결 방안으로 ▲ 공공의료확충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 의료급여 1ㆍ2종 구분 폐지 등을 제안했다.
앞서 8일 통계청이 발표한 금년도 1분기 가계수지 동향에 따르면 도시근로자 가구 가운데 하위 20%와 상위 20%의 소득간 격차가 5.7배로 커졌으며 3가구 중 1가구는 적자가계로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발표된 KDI 보고서에서는 빈곤탈출 확률은 6%인데 반해 빈곤 진입률은 13%로 빈곤탈출 가능성은 낮아지고 빈곤층으로 전락할 비율은 오히려 올라가 빈곤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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