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 개선방안 연구가 임상 수익 등 의료기관 전체 경영지표를 바탕으로 설계되고 있어 병원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와 건보공단이 지난주 의료단체와 가진 ‘건강보험 식대 재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회의에서 식대 인건비와 재료비를 비롯하여 전체 병원수익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국감에서 입원환자의 식대수가 문제 지적 후 건보공단의 용역연구를 발주한 상태이며, 건보공단은 전국 300개 의료기관(의원급 100곳, 병원급 200곳)을 대상으로 원가구조 파악을 통한 식대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회의에서 복지부와 공단측은 요양기관별 원가수준과 원가구조를 파악하는 연구방법을 토대로 급식부서 인건비와 재료비 및 병원 인건비와 관리비 그리고 임상부서 및 병원 수익조사 등의 필요성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300개 병의원 표본조사와 관련,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대규모 도시)은 각각 2.3%와 5.0%의 낮은 가중치를, 반면 요양병원(도시 대규모), 병원(소규모 도시)과 의원(도시)에 각각 15.5%, 22.8%와 27.0%의 높은 가중치를 부여했다.
공단측은 표본의료기관 자료의 신뢰성 차원에서 지난해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등 결산서 사본을 제출할 것을 의료단체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식대 인상을 기대했던 병원계는 어처구니없다는 반응이다.
병원계 관계자는 “표본수가 적다는 이유로 입원환자 수가 많은 대형병원에 가중치를 적게 부여하고 소형 병원과 의원에 가중치를 높게 부여하는 것은 결국 식대 하향평준화를 의미하는 것 아니냐”며 우려감을 표했다.
중소병원 한 원장도 “2006년 식대 급여화 후 상승한 인건비와 물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원가 조사만을 한다면 협조하기 어렵다”면서 “더욱이 재무재표를 요구하는 것은 식대 뿐 아니라 병원의 경영사항이 기록된 전체 자료를 달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