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원격의료에 대비한 의료기기 업체들의 준비작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의료기기 업체를 중심으로 원격의료 허용범위와 시행시기 등을 묻는 문의 전화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원격의료 장비 관련 업체들은 복지부측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설명하며 원격의료 허용 법안의 조속한 시행과 대상범위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원격의료 법안은 교도소와 도서벽지, 거동불편자 등 일부 계층으로 한정되어 있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의료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있다”면서 “업체들의 움직임을 보면 휴대폰과 IPTV 등 다양한 모델을 통한 U-헬스 사업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외국계열 한 의료기기업체는 미국과 호주, 방글라데시 등과 같은 방식인 통신회사와 함께 당뇨환자의 혈당측정기에 핸드폰을 연결해 측정값을 의사에게 전달하는 원격진료 서비스를 준비 중에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상황은 정부와 지자체에서도 확산되는 분위기이다.
지식경제부는 국고 75억원을 비롯하여 경기도 및 삼성․SKT 등 민관이 함께 총 300억원을 투자해 경기도 주민 1만명과 50여개 병․의원이 참여하는 ‘smart care’ 시범사업을 올해부터 2013년까지 실시한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개발한 IPTV 원격의료 및 교육 시스템 개념도.경상북도의 경우, 지난 2월 영남대의료원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과 함께 ‘U-health 기반 공공의료서비스’ 시범사업을 통해 주민 100명을 대상으로 혈당측정기 및 휴대기기를 무상 지급하는 당뇨질환 원격의료 사업에 들어간 상태로 9월부터 호흡기, 피부과 등으로 대상질환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도 14일 IPTV를 통해 만성 질환자, 노령자, 그리고 고위험 환자들의 건강 상담과 응급처치를 원격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차세대 플랫폼 기술을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복지부 측은 “의료계 일부에서는 원격의료 법안이 의료기기 업체를 배부르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오해하고 있으나, 원격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라면서 “개원의를 비롯한 의사들도 원격의료에 필요한 장비와 수가에 대한 문의전화가 이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원격의료 핵심 주체인 개원가의 반대가 거세지고 있어 원격의료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는 불투명한 상태이다.
의협은 의사-환자간 원격진료의 의학적 안전성과 지역에 기반을 둔 개원가의 몰락 등을 반대이유로 제시하면서 법안을 백지화하고 충분한 토의를 거친 시범사업을 선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원격의료 허용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은 확고하다.
복지부 전재희 장관은 지난 13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원격진료는 U-health 시대의 세계적 추세로 도입돼야 한다”면서 “제한적으로 먼저 시행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로서는 지자체의 시범사업과 의료기기업체 시스템 구축 등 원격의료 허용의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지만 개원가의 반대가 지속되고 있어 곤혹스러운 모양새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환자와 의사, 기술력 등은 뒷받침이 되나 제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과 법 사이의 괴리가 깊어가고 있다”면서 “국회에 제출될 의료법 개정안이 합리적인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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