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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파업 철회 핵심키워드는 ‘토요일 휴무’
논의 끝나야 임금 부분 협의가능 ··· 정부 역할 필요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4-06-11 12:3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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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의 산별총파업이 이틀째를 맞고 있지만 노사의 교섭은 지지부진하기 이를 데 없다. 산별교섭이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는 데에는 ‘주5일제’ 도입과 관련한 노사의 입장차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주 5일제‘ 논쟁과 관련한 핵심쟁점은 ’토요일 휴무‘와 관련한 부분이다. 사용자측은 토요일 휴무를 포함 주5일제 도입에 대한 노측과의 협상이 마무리되기전에는 임금 논의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11일 병원 대표단과 보건의료노조 등에 따르면 병원측은 주40시간제에 근거한 주6일 근무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노조는 법 도입취지에 맞도록 토요일 휴무를 인정하는 온전한 주5일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먼저 치고 나간 쪽은 사용자측. 주요 병원들은 산별총파업에 이르기 전부터 ‘환자들은 토요일 진료를 원한다’는 약식 설문조사 등을 거론하며 ‘주6일’ 근무의 정당성을 설파해왔다.
이들은 특히 여론의 우위를 획득할 수단으로 토요일 진료 여부를 중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9일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에서 사립대의료원장들이 중노위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긴급 기자회견을 감행한 것도 토요일 진료 논란이 불거지면 사용자측에 유리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윤견일 이화의료원장은 “진료는 연속성이 중요하기에 주5일제가 의료원과 일반회사에 도입되는 방식이 달라야 한다”는 이유 등을 대며 토요일 휴무를 주장하는 노조의 요구를 절대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반면 보건의료노조는 이러한 병원측의 주장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는 것과 동시에 정부의 안일한 대처에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사무처장은 “교수들은 몇 년 전부터 토요일 외래 진료를 하지 않았으며 병원들은 응급진료센터를 확대하는 등 주5일제 준비를 해오지 않았느냐”며 주 5일제 거부논리를 반박했다.
나 사무처장은 “정부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입한 주5일제의 취지를 스스로 무색케 하고 있다”면서 “유예기간을 1년이나 뒀으면서 주5일제 도입에 따른 병원산업의 문제에 대해 전혀 고민도 없이 막상 상황에 닥치니까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고 정부의 태도를 비판했다.
또 나 사무처장은 “정부가 공공의료 30% 확충과 응급의료센터 건설 등의 공약만 지켜도 진료공백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며 토요일 휴무제 주장은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정부의 공약 준수를 요구하는 목소리와 무관치 않음을 주장했다.
나 사무처장은 “정부와 병원측은 대세가 되어가는 주5일제를 거부할려고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운영할려는 의지를 갖고 보안책을 찾아야 한다”며 “정부의 공약이 당장에 실현되지 않으며, 지역병원의 응급실에 투자를 해서 주5일제 도입을 지원하고 그것도 어려우면 당직병원제를 운영하도록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며 소극적인 정부의 태도변화를 촉구했다.
특히 '주 5일제‘ 논쟁과 관련한 핵심쟁점은 ’토요일 휴무‘와 관련한 부분이다. 사용자측은 토요일 휴무를 포함 주5일제 도입에 대한 노측과의 협상이 마무리되기전에는 임금 논의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11일 병원 대표단과 보건의료노조 등에 따르면 병원측은 주40시간제에 근거한 주6일 근무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노조는 법 도입취지에 맞도록 토요일 휴무를 인정하는 온전한 주5일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먼저 치고 나간 쪽은 사용자측. 주요 병원들은 산별총파업에 이르기 전부터 ‘환자들은 토요일 진료를 원한다’는 약식 설문조사 등을 거론하며 ‘주6일’ 근무의 정당성을 설파해왔다.
이들은 특히 여론의 우위를 획득할 수단으로 토요일 진료 여부를 중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9일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에서 사립대의료원장들이 중노위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긴급 기자회견을 감행한 것도 토요일 진료 논란이 불거지면 사용자측에 유리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윤견일 이화의료원장은 “진료는 연속성이 중요하기에 주5일제가 의료원과 일반회사에 도입되는 방식이 달라야 한다”는 이유 등을 대며 토요일 휴무를 주장하는 노조의 요구를 절대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반면 보건의료노조는 이러한 병원측의 주장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는 것과 동시에 정부의 안일한 대처에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사무처장은 “교수들은 몇 년 전부터 토요일 외래 진료를 하지 않았으며 병원들은 응급진료센터를 확대하는 등 주5일제 준비를 해오지 않았느냐”며 주 5일제 거부논리를 반박했다.
나 사무처장은 “정부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입한 주5일제의 취지를 스스로 무색케 하고 있다”면서 “유예기간을 1년이나 뒀으면서 주5일제 도입에 따른 병원산업의 문제에 대해 전혀 고민도 없이 막상 상황에 닥치니까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고 정부의 태도를 비판했다.
또 나 사무처장은 “정부가 공공의료 30% 확충과 응급의료센터 건설 등의 공약만 지켜도 진료공백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며 토요일 휴무제 주장은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정부의 공약 준수를 요구하는 목소리와 무관치 않음을 주장했다.
나 사무처장은 “정부와 병원측은 대세가 되어가는 주5일제를 거부할려고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운영할려는 의지를 갖고 보안책을 찾아야 한다”며 “정부의 공약이 당장에 실현되지 않으며, 지역병원의 응급실에 투자를 해서 주5일제 도입을 지원하고 그것도 어려우면 당직병원제를 운영하도록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며 소극적인 정부의 태도변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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