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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도 국민의 한사람, 범죄자 취급 말라"
경만호 회장, "쌍벌제 강행시 집회 시위 등 불사"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10-04-21 14: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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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회장은 이날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해결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22일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의 예정인 리베이트 쌍벌제 법안은 근본적인 "근본적인 문제 해결 노력 없이 처벌의 잣대로만 리베이트 문제에 접근하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경 회장은 "일선 진료 현장의 의사들은 의사를 범죄자 취급하며 매도하는 리베이트 쌍벌제에 대해 엄청난 분노를 느끼고 있다"면서 "신종플루 사태 때 자신의 건강을 돌보지 않고 국가적 방역사업에 적극 동참했던 의사들에게 돌아온 보담이 고작 도둑놈, 범죄자 최급"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의사들이 범죄자 취급을 당하지 않으려고 오리지널 의약품만 처방할 수밖에 없으며, 정부의 어떤 정책에도 협력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 회장은 "지금 추진되고 있는 리베이트 쌍벌제는 지나치게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어 그 실효성에 의문이 간다"며 "리베이트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모순이 해결되지 않는 한 제약사의 영업방식이 변화할 리 만무하며, 불법 리베이트는 더욱 음성화되어 지속될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리베이트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방안으로 △리베이트에 대한 확실한 정의 마련 △리베이트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원인파악을 통한 대책 마련 선행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리베이트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 양성화하는 방안 모색 △의사들이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약제비에 대한 정부의 시각 교정 등을 제안했다.
경 회장은 "의사협회는 "리베이트의 근본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적으로 협조하는 한편 불법적이고 음성적인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자정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처벌의 잣대만 들이댄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저항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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