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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만호 회장, 오늘 '리베이트' 긴급 기자회견
복지위에 제도개선-의사 대상 설문조사 등 제안할 듯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10-04-21 06: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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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는 당초 20일 성명을 내어 제도개선을 촉구할 예정이었지만 상근임원회의에서 22일 복지위 법안심사소위가 열리는 만큼 직접적인 방법으로 의사협회의 입장을 표출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이같이 결정했다.
경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에 제도개선 없이 쌍벌제를 도입할 경우 약제비 급증 등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불법 리베이트와 합법적인 리베이트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합법적 리베이트는 양성화하자고 제안할 예정이다.
즉 의사를 의약품의 거래당사자로 만들고 약가할인 등 약가마진을 인정함으로써 재정을 절감하고 리베이트를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경 회장은 또 당장 제도개선이 어렵다면 쌍벌제 도입에 앞서 전체 의사를 상대로 쌍벌제가 처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설문조사를 벌이자고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 관계자는 “일단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것이 이번 기자회견의 목적”이라며 “쌍벌제 법안이 법안심사소위를 통고할 경우 대응방안이 언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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