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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료 이어 백마진으로 건보재정 날릴 셈인가"
의협, 쌍벌제 통과 입장 발표 "모든 수단 동원 총력 저지"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10-04-23 17: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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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처방과 무관한 약사의 백마진을 합법화하겠다는 정부의 의도가 도대체 무엇인가"
대한의사협회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쌍벌제법안이 통과되자 입법저지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의협은 23일 입장발표를 통해 "수차례나 부당성을 지적하고 경고한 쌍벌제가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10만 의사들은 공분을 느낀다"며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치부하는 한국의 의료정책에 비애와 탄식을 넘어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의협은 쌍벌제가 의약분업의 폐단과 불합리한 약가결정 구조에 대한 책임을 의사에게 전가하는 제도라고 비판했다. 또한 약사 백마진 합법화는 말도 되지 않는 일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은 "의약품 처방과 무관한 약사의 백마진을 합법화하겠다니 정부가 생각하는 불법 리베이트의 정의를 모르겠다"며 "잘못된 의약분업으로 연간 2조원에 달하는 조제료를 날리더니 이제는 백마진까지 인정해 건보재정을 축내겠다는 뜻인가"고 꼬집었다.
이어 "쌍벌제가 통과되면 의사들은 범죄자가 되지 않기 위해 모두가 오리지널 위주로 처방을 하게 될 것"이라며 "따라서 건정심에서 합의된 약제비 절감조건을 복지부가 먼저 파기한 것으로 간주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당장 쌍벌제 통과를 중단시키고 의약품 리베이트 및 약제비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의협은 "리베이트 쌍벌제가 추진된다면 더이상 의협은 복지부를 신뢰하지 않을 것이며 향후 정부의 어떤 정책에도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고 나섰다.
이어 "쌍벌제 입법 저지를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며 "향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천명했다.
의협은 23일 입장발표를 통해 "수차례나 부당성을 지적하고 경고한 쌍벌제가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10만 의사들은 공분을 느낀다"며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치부하는 한국의 의료정책에 비애와 탄식을 넘어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의협은 쌍벌제가 의약분업의 폐단과 불합리한 약가결정 구조에 대한 책임을 의사에게 전가하는 제도라고 비판했다. 또한 약사 백마진 합법화는 말도 되지 않는 일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은 "의약품 처방과 무관한 약사의 백마진을 합법화하겠다니 정부가 생각하는 불법 리베이트의 정의를 모르겠다"며 "잘못된 의약분업으로 연간 2조원에 달하는 조제료를 날리더니 이제는 백마진까지 인정해 건보재정을 축내겠다는 뜻인가"고 꼬집었다.
이어 "쌍벌제가 통과되면 의사들은 범죄자가 되지 않기 위해 모두가 오리지널 위주로 처방을 하게 될 것"이라며 "따라서 건정심에서 합의된 약제비 절감조건을 복지부가 먼저 파기한 것으로 간주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당장 쌍벌제 통과를 중단시키고 의약품 리베이트 및 약제비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의협은 "리베이트 쌍벌제가 추진된다면 더이상 의협은 복지부를 신뢰하지 않을 것이며 향후 정부의 어떤 정책에도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고 나섰다.
이어 "쌍벌제 입법 저지를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며 "향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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