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정심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차등수가 개선안을 두고 이비인후과의 불만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최종욱 전 회장은 이날 차등수가 개선안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이비인후과개원의사회 최종욱 제4대 전 회장은 25일 열린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논의 중의 건정심 개정안에 대해 회원들의 박탈감은 심각한 수준"이라며 "특히 최근 개원초기의 회원들은 정말 열심히 진료하는데 차등수가로 삭감폭이 커져 박탈감이 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비인후과는 환자 진료건수는 높지만 건당 진료비가 낮아 실질적인 수익이 많지 않다"며 "이는 차등수가가 아니라 차별수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까지 도출된 차등수가 개선안에 따르면 야간진료를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등수가를 적용하고, 재정중립 상태에서 일부 완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개원가 전체로 볼 때 상당수가 혜택을 보게 됐지만 이비인후과 등 진료건수가 많은 진료과목 입장에서는 불리하게 됐다.
이비인후과개원의사회 이의석 제5대 전 회장은 “앞서 차등수가를 개선하기 위해 열심히 뛰어다녔는데 결국 이 같은 결과를 도출하는데 그쳐 아쉽다”고 말했다.
또한 이비인후과는 재정중립에 대해서도 문제제기 했다. 정해진 예산 내에서 차등수가 기준을 완화하면서 일부 기준에서 벗어나는 의료기관에 대한 삭감폭을 확대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비인후과개원의사회 임구일 보험이사는 "내과의 차등수가 보험예산은 150억원, 소아청소년과는 100억원 등으로 이비인후과 몫지 않게 높고 정형외과 역시 2~3년새 보험예산이 크게 늘고 있다"며 "정부의 재정중립 상태는 결국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차등수가 적용에서 요일이나 구간에 대한 개선 없이 재정중립을 유지하려면 결국 누군가 득이 있는 만큼 누군가는 손해를 보게 돼 있는 구조"라며 "전체 일반회원들에게는 이번 개선안이 희망이 될 수도 있지만 재정중립 상태에서는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이번 개선안은 100명 중 50명이 불만이던 것을 30명으로 줄인 것 밖에 되지 않는다"며 "이비인후과가 원하는 것은 차등수가 폐지"라고 거듭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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