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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 거액탈세' 보도 사실과 달라
국세청, <내일신문> 보도에 외국기업 특혜 없다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4-06-13 14:2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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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내일신문>이 11일자 1면 톱기사로 보도한 톱기사로 보도된 '화이자·MS·HP 거액 탈세' 제하의 기사내용과 관련,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12일 해명했다.
국세청은 지난 10일 발표한 '2004년 세무조사 운용방향'은 세무조사의 예측성과 투명성을 높여 세무조사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서, 주된 내용은 조사대상은 불성실납세자 위주로 줄이되 조사수준은 높여 나가는 선진국형 조사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이며, 이는 내국기업 뿐 아니라 외국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외국계기업이 거액의 탈세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세청이 올해 세무조사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정해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는 기사는 전혀 사실과 다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세청은 한국화이자, 한국마이크로소프트, 한국휴렛팩커드의 과세내용도 사실과 다를 뿐더러 법인세 조사시 이전가격 통합조사, 조사대상기간 단축, 이전가격 종결전 본청 사전검토 등은 외국계기업이 국내에서 사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내국법인에게도 동일하게적용되는 것이며 외국계 기업에만 어떤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고의적으로 이전가격을 조작한 혐의가 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이전가격 조사만을 별도로 실시하는 등 탈루세금을 철저하게 추징해 나가는 것이 국세청의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지난 10일 발표한 '2004년 세무조사 운용방향'은 세무조사의 예측성과 투명성을 높여 세무조사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서, 주된 내용은 조사대상은 불성실납세자 위주로 줄이되 조사수준은 높여 나가는 선진국형 조사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이며, 이는 내국기업 뿐 아니라 외국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외국계기업이 거액의 탈세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세청이 올해 세무조사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정해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는 기사는 전혀 사실과 다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세청은 한국화이자, 한국마이크로소프트, 한국휴렛팩커드의 과세내용도 사실과 다를 뿐더러 법인세 조사시 이전가격 통합조사, 조사대상기간 단축, 이전가격 종결전 본청 사전검토 등은 외국계기업이 국내에서 사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내국법인에게도 동일하게적용되는 것이며 외국계 기업에만 어떤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고의적으로 이전가격을 조작한 혐의가 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이전가격 조사만을 별도로 실시하는 등 탈루세금을 철저하게 추징해 나가는 것이 국세청의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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