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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쌍벌제 법안' 오늘 법사위에 상정
2시부터 전체회의…의협 '막판 뒤집기' 통할까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10-04-27 06:5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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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27일) 오후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리베이트 쌍벌제와 관련한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상정할 것임을 예고했다.
쌍벌제법안은 지난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신속하게 법사위 상정안건에 이름을 올렸다. 그만큼 정부와 국회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오늘 법사위 통과 여부에 대해서는 '무난하다'는 의견과 '쉽지 않다'는 의견이 공존하고 있다.
먼저 전날 '스폰서 검사' 논란으로 파행을 겪었던 터라 이날 오전에 예정된 긴급현안질의에서 다시 이 문제가 쟁점이 돼 여야가 충돌할 경우 오후 전체회의 진행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다.
또 법사위 한 관계자는 "기존 관례상 쟁점이 있는 법안이 소위를 거치지 않고 상정당일날 의결되는 예는 매우 드문 경우"라면서 "반대 의견이 나올 경우에는 소위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쌍벌제 팔요성을 공감하는 정부의 뜻이 분명히 전달된 상황에서 한나라당 의원이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낮으며, 민주당도 적극 동의한다는 점에서 무난히 통과될 것이라는 지적하는 관측도 있었다.
법사위가 이날 쌍벌제법을 정리하지 못할 경우 28일이나 29일 국회 본회의에 앞서 전체회의를 다시 진행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만큼, 법 처리에 그만큼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한편 의사협회 상임이사들이 지난 26일 법사위 의원실을 돌며, 쌍벌제법 철회를 호소한 것이 힘을 발휘할지도 주목된다.
그러나 법사위 한 의원실 관계자는 "사전에 공지도 없이 (의사협회가) 우루루 몰려와서 쌍벌제법을 통과해선 안된다고 말하고 갔다"면서 "이런 식이라면 오히려 역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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