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차등수가, DRG 수가 개편안을 의결하면서 이비인후과, 안과 등 일부 진료과 개원의들이 직격탄을 맞았다.
건정심은 7일 전체회의에서 평일 오후 6시(토요일 오후 1시) 이후 실시하는 야간진료는 차등수가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켰지만 차등수가 적용기준은 현행대로 75명을 유지키로 결정했다.
이는 재정중립이라는 족쇄에 묶여 차등수가 개선안에 책정된 예산 440억원에 한해 개선안을 도출한 것이다.
그러자 1일 평균 환자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이비인후과는 차등수가제 개선안에 강력 반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해 나가겠다고 각오를 다지고 있다.
이비인후과개원의사회 홍성수 회장은 "대다수가 찬성하는 안이라고 소수의 불만을 무시한 정책으로 가서는 안된다"며 "이비인후과의 건당 진료비는 타과에 비해 1/2 수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재정중립으로 정해진 예산안에서 차등수가제를 논하다 보니 한쪽이 웃으면 일부는 피눈물을 흘려야하는 상황이 연출됐다"며 "이런 족쇄에서 벗어나 논의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이비인후과는 앞으로도 차등수가의 문제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해 반드시 폐지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건정심이 이날 수정체수술(백내장수술)의 포괄수가제(DRG) 수가를 10.2% 인하하자 안과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건정심은 최근 안과 백내장 수술의 입원일수가 1.5일에서 1.2일로 줄고, 백내장 수술시 사용되는 '점탄물질'의 가격이 인하됐다는 이유에서 백내장수술 수가를 인하조치했다.
안과 개원의들 역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안과의사회 이성기 회장은 "우려했던 일이 현실화 됐다"며 "물가는 오르고 인건비, 임대료도 인상되는 상황에서 수가만 인하되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질타했다.
그는 "안과의사회는 백내장 수가인하 대책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조만간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