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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쌍벌제 불구, 수가협상 시계는 간다
건보공단 17일 연구용역 공고…약품비 모니터링도 진행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10-05-14 06: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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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내년도 수가협상을 위한 환산지수 연구용역이 오는 17일 공고된다. 환산지수 연구용역은 수가협상의 첫발을 내딛는 작업이다.
이번 환산지수 연구의 경우 기존 연구 모형의 틀에서 벗어나 변화를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연구용역 공고 후 설명회 등을 개최해 새로운 연구방향을 소개하고 적절한 연구자를 찾는 작업도 병행하는 방안이 함께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더불어 이번 수가협상의 큰 축인 '약품비 절감'에 대한 점검도 시작되는 분위기이다.
의병협은 지난해 수가협상의 부대조건으로 4000억원의 약품비를 절감하겠다고 약속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수가협상에서 인센티브 혹은 패널티를 받겠다고 했다.
이 '약품비 절감'과 관련해 첫 평가지표인 3월 진료분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가 조만간 도출될 예정이다.
의·병협이 리베이트 쌍벌제법 통과 이전, 약품비 절감을 위해 회원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진행한 만큼 그 결과가 주목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다만 "한 달분으로 약제비 절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어렵다"면서 "세달치 이상 확인해야 경향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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