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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벌제에 묻힌 '약제비 절감'…수가협상 악재
안전성·유효성 약 처방운동까지 겹쳐 재정증가 부채질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10-05-13 13: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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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추진이 예상되는 안전성·유효성약 처방 운동의 경우 약제비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올해 수가협상에서는 상당한 악재가 될 전망이다.
13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리베이트 쌍벌제법 통과 이후 지난해 수가협상의 합의조건인 약제비 절감 약속에 대한 의료계의 관심이 사라졌다.
2010년 수가계약 과정에서 의협과 병협은 각각 3%, 1.4% 수가를 인상하는 대신 약품비 4000억원을 절감하도록 합의한 바 있다. 목표 달성시에는 수가 추가 인상을, 목표 달성에 실패할 경우 수가에 불이익을 받는 조건이다.
이로 인해 의협과 병협은 회원 병·의원 등을 독려하면서 약품비 절감에 나섰지만, 쌍벌제법 통과 이후에는 멈춰섰다.
경만호 의사협회장은 리베이트 쌍벌제법의 복지위 통과 직후 "쌍벌제는 약품비 절감을 위한 우리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면서 "우선은 약품비절감 노력이라는 정부와의 합의는 사실상 파기되었음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선 개원가에서도 약제비 절감이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리베이트 쌍벌제법 통과로 인해 의료계의 정부에 대한 불신이 고조되면서, 약제비 절감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부산의 한 개원의는 "건강보험 재정이 어렵다고 하고 의사협회도 권유해서 약제비 절감에 대해 고민했지만, 쌍벌제 통과 이후 그럴 마음이 사라졌다"면서 "정부가 의료계를 동반자로 보지 않는데 우리가 협조할 이유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특히 의사협회가 리베이트 쌍벌제법에 반발해 추진하려는 '안전성·유효성약 처방운동'은 약제비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약제비 절감 운동과는 배치된다.
경만호 집행부도 '약제비 절감'이 되지 않을 경우, 실질적으로 회원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간다는 점에서 명확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약제비 절감과 리베이트 쌍벌제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건정심 한 위원은 "약품비 절감은 지난해 의료계가 먼저 제안해 합의된 것"이라면서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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