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중장기적으로 의료인력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수급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노홍인 의료정책과장은 14일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대학병원회(회장 서울대병원 박영익)가 주최한 병원경영학술대회에서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방향을 소개했다.
노홍인 과장은 “의료이용의 추세와 중장기 의료인력 추계를 바탕으로 수급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산업적 측면에서 의료인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료전달체계 개선, 저출산, 고령화, 국민의료비 증가 추세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복지부가 국가고용전략회의에 제출한 중장기 의료인력 수급 전망 자료에 따르면 의사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됐다.
의료인력은 2008~2013년까지 연평균 4993명이 신규 배출되는데 시장 수요에 비해 398명(7.97%)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특히 2013~2018년까지는 연평균 5108명이 배출되지만 1165명(22.81%)이 부족할 것이란 예측이다.
반면 약학 전공자는 2013년까지 7.6%의 인력 부족 현상이 부족하지만 2018년에는 2.3% 초과 공급될 것으로 나왔다.
전문대 간호사 졸업생 역시 2013년까지 연평균 15.6%, 2018년까지 12.6% 인력이 과잉되고, 대학교 졸업생도 2013년까지는 1.34% 부족하지만 2018년에는 2.3% 과잉 배출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지난 3월부터 2020년까지 수급계획안을 마련중이다.
중장기 수급계획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등 5개 의료직 뿐만 아니라 임상병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응급구조사 등 의료기사, 약사 등이 모두 포함된다.
특히 복지부가 의사 공급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의대를 신설하거나 의대 정원을 증원할 경우 의료계의 반발에 직면할 가능성이 적지 않아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