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4일 “오늘 아침 의협의 15개 요구안을 전달받은 상태로 사안별 종합적인 검토 후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의협은 13일 열린 전국 의사대표자대회에서 △건강보험 30년 및 의약분업 10년 평가 △의료공급자 및 소비자의 자율 선택권 보장 △의료전달체계 확립 △약가제도 개선 △1차 의료 활성화를 위한 수가항목 신설 △의사 인력 적정수급 대책 마련 △기본진료로 요양기관종별 차별 폐지 등을 채택했다.
또한 △의원 종별가산율 15%에서 20% 상향조정 △건강보험 국고지원 강화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안 철회 △차등수가제 완전 폐지 △임의비급여 제도 개선 △현행 불공정한 공정경쟁규약 폐지 △굴욕적인 과징금제 폐지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폐지 등도 요구했다.
복지부 고위관계자는 “이번 요구안은 의협으로서 절실한 과제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닌 만큼 의협과 간담회 형식으로 논의를 해봐야 할 것”이라며 전향적인 입장을 보였다.
다른 관계자도 “요구안의 대부분이 건강보험과 관련된 내용으로 복지부도 고민하는 부분”이라면서 “의협이 대표자 회의를 통해 강력한 의지를 피력한 만큼 적극 검토해 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복지부는 의료계의 15개 요구사항을 의료자원과와 보험급여과 등 관련부서에 전달하고 빠른 시일내 부서별 입장을 취합해 의협과 논의를 가질 예정이다.
한편, 의협측은 복지부의 답변이 전달되더라도 제도개선에 대한 진정성이 담보되지 않을시 어떤 협상에도 응할 수 없다는 강력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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