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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협 15개 대정부요구사항 검토 착수"

사안별 종합적인 검토…"의협과 간담회 통해 논의"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0-05-14 11:59:14
복지부가 의원급 활성화 등 의료계의 15개 요구안에 대한 검토작업에 착수했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오늘 아침 의협의 15개 요구안을 전달받은 상태로 사안별 종합적인 검토 후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의협은 13일 열린 전국 의사대표자대회에서 △건강보험 30년 및 의약분업 10년 평가 △의료공급자 및 소비자의 자율 선택권 보장 △의료전달체계 확립 △약가제도 개선 △1차 의료 활성화를 위한 수가항목 신설 △의사 인력 적정수급 대책 마련 △기본진료로 요양기관종별 차별 폐지 등을 채택했다.

또한 △의원 종별가산율 15%에서 20% 상향조정 △건강보험 국고지원 강화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안 철회 △차등수가제 완전 폐지 △임의비급여 제도 개선 △현행 불공정한 공정경쟁규약 폐지 △굴욕적인 과징금제 폐지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폐지 등도 요구했다.

복지부 고위관계자는 “이번 요구안은 의협으로서 절실한 과제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닌 만큼 의협과 간담회 형식으로 논의를 해봐야 할 것”이라며 전향적인 입장을 보였다.

다른 관계자도 “요구안의 대부분이 건강보험과 관련된 내용으로 복지부도 고민하는 부분”이라면서 “의협이 대표자 회의를 통해 강력한 의지를 피력한 만큼 적극 검토해 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복지부는 의료계의 15개 요구사항을 의료자원과와 보험급여과 등 관련부서에 전달하고 빠른 시일내 부서별 입장을 취합해 의협과 논의를 가질 예정이다.

한편, 의협측은 복지부의 답변이 전달되더라도 제도개선에 대한 진정성이 담보되지 않을시 어떤 협상에도 응할 수 없다는 강력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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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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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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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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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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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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