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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살리기 15개 요구에 답 안하면 강력투쟁"
의협, 분업재평가 등 의사대표자 대회 요구사항 확정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10-05-13 06:4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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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가지 요구는 △ 건강보험 30년 및 의약분업 10년 평가 △의료공급자 및 소비자의 자율 선택권 보장 △의료전달체계 확립 △약가제도 개선 △1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수가 항목 신설 △의사 인력 적정 수급 대책 마련 △기본진료로 요양기관종별 차별 폐지 △의원 종별가산율 15%서 20%로 상향조정 △건강보험 국고지원 강화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안 철회 △차등수가제 완전 폐지 △임의비급여 제도 개선 △현행 불공정한 공정경쟁규약 폐지 △굴욕적인 과징금제 개선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폐지이다.
의사협회는 13일 열리는 전국 의사대표자 대회에서 요구사항을 채택한 후 복지부에 공식 전달할 예정이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그동안 긴급 시도의사회장회의 등을 통해 대정부 요구사항을 확정했다"며 "요구사항에 대해 정부의 성의 있는 답변을 촉구하고 답변이 성의가 없거나 미봉책으로 그칠 경우 대규모 집회, 휴폐업 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의사협회의 요구사항은 정부가 정책에 반영할 가능성이 낮아 의-정 갈등이 위험수위까지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는 이명박 정부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어서 정부의 움직임이 주목된다.
한편 13일 오후 7시부터 의사협회 동아홀에서 열리는 전국 의사대표자 대회는 의사협회 임원, 16개시도의사회 대표자, 개원의협의회 대표자, 의학회 대표자, 의대교수협의회 대표자, 전공협의회 대표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전국의사대회는 의약분업, 약가정책 등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부추기는 정부의 정책 실패를 규탄하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잘못된 의료제도의 초석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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