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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먹을거리안전TF팀 구성
위원장에 고경화 의원…집단소송제 도입 검토
이창열 기자
기사입력: 2004-06-14 17:3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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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먹을거리안전TF팀(위원장 고경화)을 구성하여 불량식품을 판매해 얻은 수익을 전액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 과한 법률을 개정하기 위한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14일 한나라당에 따르면 이번 TF팀은 식품관리체제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불량식품 판매수익 몰수제도와 식품관련 집단소송제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TF팀은 식품법령 위반으로 허가취소를 받은 자가 지역을 옮겨서 다시 영업허가를 받지 못하도록 지자체간 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고경화 위원장은 “최근 국민보건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가 발생했지만 정작 정부는 사태를 무마하는 대만 주력할 뿐 부처간 이기주의에 얽매여 근본적인 해결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는 무능함으로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 위원장은 이어 “사건이 터지니까 충분히 검토도 되지 않은 법안으로 여론의 주목을 받기 위해 졸속적인 대안을 쏟아놓는 식이 아니라 정부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체계를 구축해야 하고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 근본적인 대안을 내놓기 위해 TF팀을 가동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TF팀은 고경화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여 ▲ 심재철 의원 ▲ 안명옥 의원 ▲ 김영숙 의원 ▲ 서울대 유상렬 교수 ▲ 고려대 이철호 교수 ▲ 이화여대 오상석 교수 ▲ 한나라당 황송자 여성위원 ▲ 영양사협회 양일선 회장 ▲ 소비자단체협의회 박인례 회장 등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14일 한나라당에 따르면 이번 TF팀은 식품관리체제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불량식품 판매수익 몰수제도와 식품관련 집단소송제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TF팀은 식품법령 위반으로 허가취소를 받은 자가 지역을 옮겨서 다시 영업허가를 받지 못하도록 지자체간 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고경화 위원장은 “최근 국민보건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가 발생했지만 정작 정부는 사태를 무마하는 대만 주력할 뿐 부처간 이기주의에 얽매여 근본적인 해결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는 무능함으로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 위원장은 이어 “사건이 터지니까 충분히 검토도 되지 않은 법안으로 여론의 주목을 받기 위해 졸속적인 대안을 쏟아놓는 식이 아니라 정부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체계를 구축해야 하고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 근본적인 대안을 내놓기 위해 TF팀을 가동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TF팀은 고경화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여 ▲ 심재철 의원 ▲ 안명옥 의원 ▲ 김영숙 의원 ▲ 서울대 유상렬 교수 ▲ 고려대 이철호 교수 ▲ 이화여대 오상석 교수 ▲ 한나라당 황송자 여성위원 ▲ 영양사협회 양일선 회장 ▲ 소비자단체협의회 박인례 회장 등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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