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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병의원 약값 4천억 절감-수가협상 연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용역 공고하면서 연동방안 마련 명시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10-05-18 12:5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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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 연구는 지난해 수가협상에 합의한 약제비 절감을 연계한 시나리오가 마련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2011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에 활용될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를 담당할 전문 연구기관을 공개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연구 내용은 ▲국·내외 환산지수 산출 모형 비교·분석 ▲선행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할 대안 마련 ▲요양기관 유형별 환산지수 산출 ▲합리적인 유형 세분화 모형 제시 및 환산지수 산출 ▲2010년 유형별 환산지수 변동과 보험재정 영향 분석 ▲환산지수 표준모형 개발 등이다.
특히 공단은 이번 연구에서 병원·의원 약제비 절감 연동 수가결정을 고려한 시나리오별 환산지수 조정안 마련을 요구했다.
지난해 수가협상에서 의·병협은 약제비 4000억원 절감을 조건으로 수가계약을 했고, 그 결과를 내년도 수가협상에 반영하기로 합의한데 따른 것이다.
리베이트 쌍벌제법 통과 이후 의료계의 약제비 절감 노력은 시들해 졌지만, 건보공단은 약제비 절감 여부를 수가협상에 반영하기 위한 작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공단은 또한 매년 소모적인 환산지수 논란을 종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모형을 도출해줄 것도 요구했다.
공단 관계자는 "기존의 연구 모형의 틀을 벗어나 새로운 모형을 도출하기 위한 고민이 있다"면서 "이번 연구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의 접수는 이달 28일까지 이며, 6월초 제안평가회 등을 거쳐 최종 연구기관이 낙점될 예정이다. 공단은 오는 24일 관심있는 연구자와 기관을 대상으로 환산지수 연구용역 사업설명회도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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