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일부 과의 전속전문의 수를 늘려잡은데 대해 중소병원들이 현실을 무시한 결정이라며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전속전문의 기준이 강화되면 전문의 확보가 어려운 지방 및 중소병원의 정원이 감원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전문의 구인난도 지금보다 더 가중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병협 병원신임위원회(위원장 유태전)는 지난 15일 1차 신임위원회를 열어 최근 복지부가 마련한 2005년 전문의 정원책정 방침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복지부는 내년 전공의 정원책정 기준에서 현행 ▲N-3인 진단방사선과를 N-4로 ▲N-2인 소아과를 N-3으로 ▲N-1인 신경과와 비뇨기과를 N-2로 ▲N-0인 재활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를 N-1으로 하는 등 전속전문의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2월 4일 열린 제78차 병원신임실무위원회 결정사항으로, 전공의 수련교육의 질을 높이고, 전문의 과잉배출을 막기위해 이같은 조치가 필요하다는 해당학회의 주장을 수용한 것이다.
이에 대해 중소병원협의회 김철수 회장은 "전공의 TO를 받으려면 전속전문의 인력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데 현실은 쉽지 않다"며 "주변 상황을 고려치 않는 이기주의적인 발상이 지방병원과 중소병원들의 시름을 깊게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 회장은 "지방병원은 물론이고 수도권 중소병원들은 총체적인 전문의 구직난에 시달리고 있으며 그 여파로 전문의 몸값만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며 전속전문의 기준 완화, 모자병원 확대 등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촉구했다.
병원계 한 관계자는 "대부분의 학회들이 전속전문의 기준 강화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같은 전문의 배출억제 풍토는 장기적으로 국가와 의료계에 큰 해를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