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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10개과 전공의 정원 최고 7.3% 감축
복지부, 내년 정원감축 계획… 책정기준 일부 조정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4-06-15 15:5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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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공급 과잉이 우려되는 일부 인기과 전공의 정원을 지속적으로 감축한다는 방침에 따라 내년에도 정형외과 등 10개과 정원을 최고 7.3%에서 2,2% 줄이고 진단검사의학 등 7개 비인기과는 약 1% 포인트 늘릴 계획이다.
최근 복지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2005년도 정원 책정 기본방침을 마련, 관련학회와 수련병원에 통보했다.
복지부는 이를 바탕으로 병협 신임위원회, 관련학회, 수련병원들의 의견을 들어 오는 11월말께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방침에 따르면 정형외과와 신경외과는 7.5%, 피부과는 7.3%, 비뇨기과는 4.5%, 성형외과 산부인과 안과는 4.4%, 흉부외과는 3.5%, 외과는 2.7%, 이비인후과는 2.2% 이상 각각 감축할 방침이다.
반면 전공의 정원확대가 필요한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진단방사선과, 방사선종양학과, 핵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응급의학과는 1%이상 늘리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수련병원의 전속 전문의의 정의를 '전속 전문의 자격 취득후 '수련병원에서 1년이상 실무에 종사한자'로 개념을 명확히 하고 '수련병원 지정기준 미달 병원은 차기년도 수련병원 지정취소 및 전공의 정원책정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강화된 규정을 적용해 나가기로 했다.
또 제78차 병원신임 실무위원회의 협의 내용을 반영해 정원책정 기준중 현행 ▲N-3인 진단방사선과를 N-4로 ▲N-2인 소아과를 N-3으로 ▲N-1인 신경과와 비뇨기과를 N-2로 ▲N-0인 재활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를 N-1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해 6월 전문의 수련규정 개정에 따라 현행 '안과는 전속전문의 5인에 전공의 4인을 배정하고'란 조항을 '전속전문의 6인에 전공의 4인 배정'으로 바꿨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선진외국에 비해 월등히 높은 전공의 비율을 낮추기 위해 지난 99년부터 단계적으로 정원 감축정책을 펴왔다.
2015년까지 ▲정형외과, 신경외과, 피부과는 50% ▲성형외과, 산부인과, 안과, 비뇨기과, 흉부외과는 20~50% ▲외과, 이비인후과는 20% 미만을 감축하고 ▲내과, 신경과, 정신과, 소아과, 재활의학과는 동결하며 ▲진단검사의학과 등 비인기 7개과는 10%이상 증원할 계획이다.
한편 병원신임위원회는 일부과의 전속전문의 수 기준의 상향조정 요청과 관련해 전문의 수 조정 및 개선에 관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키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 연구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최근 복지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2005년도 정원 책정 기본방침을 마련, 관련학회와 수련병원에 통보했다.
복지부는 이를 바탕으로 병협 신임위원회, 관련학회, 수련병원들의 의견을 들어 오는 11월말께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방침에 따르면 정형외과와 신경외과는 7.5%, 피부과는 7.3%, 비뇨기과는 4.5%, 성형외과 산부인과 안과는 4.4%, 흉부외과는 3.5%, 외과는 2.7%, 이비인후과는 2.2% 이상 각각 감축할 방침이다.
반면 전공의 정원확대가 필요한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진단방사선과, 방사선종양학과, 핵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응급의학과는 1%이상 늘리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수련병원의 전속 전문의의 정의를 '전속 전문의 자격 취득후 '수련병원에서 1년이상 실무에 종사한자'로 개념을 명확히 하고 '수련병원 지정기준 미달 병원은 차기년도 수련병원 지정취소 및 전공의 정원책정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강화된 규정을 적용해 나가기로 했다.
또 제78차 병원신임 실무위원회의 협의 내용을 반영해 정원책정 기준중 현행 ▲N-3인 진단방사선과를 N-4로 ▲N-2인 소아과를 N-3으로 ▲N-1인 신경과와 비뇨기과를 N-2로 ▲N-0인 재활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를 N-1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해 6월 전문의 수련규정 개정에 따라 현행 '안과는 전속전문의 5인에 전공의 4인을 배정하고'란 조항을 '전속전문의 6인에 전공의 4인 배정'으로 바꿨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선진외국에 비해 월등히 높은 전공의 비율을 낮추기 위해 지난 99년부터 단계적으로 정원 감축정책을 펴왔다.
2015년까지 ▲정형외과, 신경외과, 피부과는 50% ▲성형외과, 산부인과, 안과, 비뇨기과, 흉부외과는 20~50% ▲외과, 이비인후과는 20% 미만을 감축하고 ▲내과, 신경과, 정신과, 소아과, 재활의학과는 동결하며 ▲진단검사의학과 등 비인기 7개과는 10%이상 증원할 계획이다.
한편 병원신임위원회는 일부과의 전속전문의 수 기준의 상향조정 요청과 관련해 전문의 수 조정 및 개선에 관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키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 연구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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