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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벌제, 실패한 정책 될 것…의협도 책임 있어"
대개협 성명서 통해 복지부-의사협회 싸잡아 비난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10-05-26 17:2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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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의협의회는 26일 성명서를 통해 "쌍벌제 법안은 의약분업에 이어 실패한 정부정책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이를 즉각 중단해야한다"고 밝혔다.
앞서 각 시도의사회에 이어 개원내과의사회가 성명서를 통해 입장을 밝힌 바 있지만 개원의협의회 대표 단체인 대한개원의협의회에서 이같은 성명을 발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개원의협의회는 "쌍벌제법 시행은 의사와 환자 간에 신뢰를 말살할 뿐만 아니라 국가성장 산업의 핵심인 제약업계를 압살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와 함께 약제비 상승을 초래해 건강보험재정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약품비 상승과 리베이트의 주범으로 전체 의사를 매도하는 정부를 어떻게 믿고 따를 수 있겠느냐"며 "이 법을 막지못한 의사협회 또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개원의협의회는 정부 측에 ▲의약분업 재평가 후 정책입안 관련자 문책 ▲선택분업 실시 ▲복제약품 약가 대폭 인하 ▲의사의 자존감을 살려주는 정책으로 선회 등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개원의협의회 임구일 공보이사는 "개원의협의회 임원진이 모여 논의한 결과 이번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 측에 문제제기가 필요하다고 판단, 성명서를 채택했다"며 "정부는 쌍벌제 도입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 책임의식을 가져야한다"고 말했다.
| 리베이트 쌍벌제에 대한 대한개원의협의회 성명서 |
| 의료에 대한 합리적인 교과서적 잣대 대신, 재정 문제를 앞세운 위정자들의 시도가 드디어 달성되었다. 약값 지출이 많아진다는 의료계의 지적과 반대를 일축하고 강행된 의약분업은 향후 건강보험의 존립을 위협할 정도로 부실을 초래하고 있다. 같은 맥락으로 입법화된 쌍벌제 역시 실패한 정책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약가인하연동제’와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이후 거의 사라진 리베이트를 뿌리 뽑겠다는 쌍벌제 법 시행은 의사와 환자 간 신뢰를 말살하고, 앞으로 국가성장 산업의 핵심인 국내 제약업계를 압살하여 결국 약제비의 상승을 초래하며 건보재정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정부와 제약사 간의 약정에 의해 약가는 결정해놓고, 약품비 상승과 리베이트의 주범으로 전체 의사를 매도하는 정부를 우리가 어찌 믿고 따르겠는가? 또한 명약관화한 결과를 초래할 법의 통과를 막지 못한 의협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연말에 약정된 약값 절감과 수가 인상 계약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으로 인식하여 협조할 수 없으며, 위정자 들은 아래의 요구 사항을 받아들여 후세에 오점을 남기지 말아야 할 것이다. 1.의약분업에 대한 재평가 후 정책 입안에 관련된 자를 엄중히 문책하라. 2.재정 절감이 최우선 정책이라면 주저 말고 선택분업을 실시하라. 3.책임 전가에 급급하지 말고 당장 복제약품 약가를 대폭 인하하라. 4.의사의 자존감을 살려주는 정책으로 선회하여 건강보험을 함께 지키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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