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외과학회는 지난 2월부터 혁신적인 개선책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팀(총괄팀장 정상설 교수)을 구성한 상태이며, 최근 춘계 연수강좌에서 1차 보고회를 가졌다.
외과학회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현안 가운데 하나는 정부가 지난해 7월부터 외과 전공의 지원 기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과 수가를 30% 가산함에 따라 수가 인상분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집행되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외과학회가 최근 전국의 100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수가 인상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매월 외과 전공의들에게 특별수당을 지급하는지 묻자 수련병원의 93%가 지급하고 있었지만 지급 액수는 50만원 대부터 200만원 대까지 편차가 컸다.
전공의 후생복지(의국비, 도서 전산비, 학회 참석 특별지원 등)에 지원하는 병원은 23%에 불과했으며, 외과 보조인력(PA, 의국 비서, 의무기록사 등)을 충원한 병원 역시 59%에 지나지 않았다.
수련병원 82%는 전공의 근무시간을 단축하지 않았고, 78%는 전공의 실제 교육시간에 변화가 없었다.
전공의 이외에 전임의, 전문의에게 특별수당을 지급한 병원은 각각 38%, 29%로 극히 낮았고, 이들의 후생복지를 위해 추가지원한 수련병원은 채 10%가 되지 않았다.
수가 가산에 따른 진료수입 증가분이 과연 어느 정도 외과를 위해 사용하느냐고 묻자 23%는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38%는 ‘30% 정도 사용한다’, 18%는 ‘50% 정도 사용한다’, 16%는 ‘70% 정도 사용한다’고 각각 응답했다.
반면 2%는 수입 증가분의 100%를 외과에 투입하고 있었다.
외과학회는 지난해 전국 수련병원에 전체 진료수입 증가분의 70%를 외과를 위해 사용해 줄 것을 권고했지만 이를 준수한 병원은 18%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외과학회는 향후 몰아칠 수도 있는 후폭풍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이민혁 이사장은 “매년 10%씩 전공의 지원자를 늘리기 위해 수가를 가산했는데 학회뿐만 아니라 수련병원들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만약 내년도 전공의 모집에서 지원자가 늘어나지 않으면 모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만약 수가 가산이 정책 실패로 돌아가면 다시는 이런 정책을 펼 수 없을 것”이라면서 “외과와 흉부외과와 같은 방식으로 수가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타 과에도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병원장들의 인식 전환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에서도 수련병원의 수가 인상분 사용 내역을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안다”면서 “정부가 조사 사전 자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수련병원들이 외과학회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만큼 정부를 통해 압박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외과학회는 30% 수가 가산으로 외과의 저수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 70% 추가 인상을 요구할 계획이지만 병원들이 수가 가산금을 외과 활성화에 투입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에 추가 인상을 요구할 명분이 약하다는 게 고민거리다.
외과학회 태스크포스팀의 또다른 난제는 의료전달체계 개선이다.
이민혁 이사장은 “암을 포함한 대부분의 외과 환자들이 모두 대형병원에만 집중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면서 “개원가와 중소병원을 살리기 위해서는 대형병원의 경증수술을 억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외과학회는 의료전달체계의 붕괴가 대형병원과 중소병원간 환자 양극화를 심화시킴에 따라 이 역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선정한 상태다.
이와 함께 외과학회는 진료영역을 확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민혁 이사장은 “외과는 수술하는 것 외에 진료영역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면서 “외과의사의 1차 진료를 활성화하기 위해 진단, 검사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단언했다.
외과학회는 내달 초까지 외과 장기적 개선책, 수가 획기적 인상, 전공의 교육 개선, 수련제도 및 정원 재검토, 수련환경 개선, 수련병원 및 전공의 평가 개선, 외과 개원 활성화, 수가 30% 가산 실태조사 등에 대한 추진계획서를 확정하고,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정책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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