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과와 흉부외과 전공의 기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해 수가를 30%, 100% 가산했지만 상당수 수련병원들이 진료수입 증가분을 수가 인상 취지에 어긋하게 사용하면서 산부인과 수가 인상의 발목을 잡는 형국이 되고 있다.

이와 함께 외과학회는 수가 70% 추가 인상을 요구할 계획이지만 수련병원 원장들의 '소탐대실' 행보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외과학회(이사장 이민혁)가 최근 전국 100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수가 30% 가산금을 외과 활성화를 위해 적정하게 투입하고 있는 병원은 극히 일부인 것으로 드러났다.

외과학회 설문조사 결과 이들 수련병원 가운데 외과 수가 가산에 따른 수입증가분의 70% 이상을 외과를 위해 사용하고 있다는 응답은 18%에 불과했다.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응답이 23%에 달했고, 30% 정도 투입한 수련병원이 38%, 50% 정도가 18%로 나타났다.

지난해 외과학회가 수가인상에 따른 진료수입 증가분의 70% 이상을 전공의, 전임의, 전문의 처우 개선과 수련환경 개선, 근무환경 개선 등 수가 가산 취지에 맞게 사용해 줄 것을 수련병원장들에게 요청했음에도 먹혀들지 않은 것이다.

이에 따라 외과학회는 “설문조사 결과 대부분의 수련병원들이 전공의들에게 특별수당을 지급한 것 외에 수입증가분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흉부외과 역시 외과와 비슷한 사정이다.

이로 인한 후폭풍이 당장 산부인과에서 나타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산부인과 분만 기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연분만 관련 수가를 50% 인상할 계획이었지만 시민사회단체의 반대에 부딛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시키지 못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분만 수가를 인상할 경우 도시지역 산부인과의 수입을 증가시켜 농촌지역 산부인과 의사들이 도시로 몰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외과, 흉부외과 수가를 인상했지만 전공의 지원 여건이 개선되지 않았고, 일부 대형병원의 수입만 늘렸다는 점을 산부인과 수가 인상 반대의 명분으로 내걸고 있는 상황이다.

수련병원들이 외과, 흉부외과 수가 인상분을 당초 취지대로 활용하지 않으면서 산부인과 수가인상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외과학회 이민혁 이사장은 “학회와 수련병원들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양쪽 모두 책임이 있고, 원장들은 수입이 늘어난 것만 생각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그는 “수가 인상에도 불구하고 전공의 지원자가 늘어나지 않아 정책 실패로 돌아가면 다시는 이런 방식으로 수가를 인상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이렇게 되면 산부인과 등에도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수가 인상 취지에 보답해야 한다”고 환기시켰다.

외과학회는 지난해 수가 30% 가산으로 외과 기피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 70% 추가인상을 요구할 방침이지만 수련병원들이 수련환경 개선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딜레마에 빠져들고 있다.

서울의 모대학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흉부외과와 외과가 잘 해줬어야 수가를 인상하기가 수월할텐데 오히려 발목잡은 측면이 있다"고 쓴소리를 했다.

이어 그는 "당초에 흉부외과, 외과와 함께 산부인과도 수가를 올리려고 했는데 예산 문제 때문에 1년 연기한 것인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 안타깝고 원망스럽다"고 토로했다.